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재작년 말 제주 국제관함식 때 일본함정의 진군기(욱일승천기) 게양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관례가 잘 못 전해져서 내려오다 보니 진군기를 부대의 자랑으로 생각해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늘 진군기를 게양하고 순항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 함정이 외국 영해에 진입하면 진군기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진군기는 참전시나 무력시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진군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군기를 게양하고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참가)는 불가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이 참석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정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챈슬러즈빌 순양함 등 4척이 참가함으로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참석하여 제주국제관함식을 더욱 더 빛내주었지요.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6,400명. 즉, 1개보병사단: 15,0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5,0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6,0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626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32,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32000 × (15000 + 15000 + (400 + 6000) × 0.14) × (1 - 0.14) = 8626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건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지만, 외교부의 여론 눈치보기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외교부가 아닌 국방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6,4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626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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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나경원 "여당과 협상 더했다면, 덜 개악된 공수처법 가능했을지도" - 서울경제 안현덕 기자 (2020. 01. 19)
지난해 3월12일 국회 본회의장.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사령탑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내자 장내가 술렁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며 즉각 반발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는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 원내사령관으로서 대(對)여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아울러 보수층에서 나 원내대표의 성(姓)과 15세기 프랑스 여전사 ‘잔 다르크’ 이름을 합성한 ‘나 다르크’라는 별명도 얻었다.
지난 14일 만난 나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__점으로 한 그동안의 대여투쟁의 지향점과 본인의 정치철학을 ‘엄마 정치인’이라는 말로 요약했다. ‘다음 세대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현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의 소명’이라는 것이 가슴속 깊이 간직한 오랜 정치신념이자 궁극의 목표라는 게 나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엄마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다음 세대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는 현 정권의 복지예산에 대해 분노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빚을 남겨주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12월 한국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후 1년 동안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야 할 만큼 바쁜 나날이었으나 나 의원은 아쉬운 점도 많은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태로 한국당의 여러 의원이 고발된 상황에서 기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물러났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다 예상보다 많은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진전된 방안(패스트트랙 법안)을 가져오는 등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이 자체가 ‘페이크(가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덜 개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덜 망가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체제로 이른바 ‘밀어붙이기’ 식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서는 각을 세웠다. 나 의원은 “마지막 순간에 4+1 체제로 공수처법 등을 처리했다”며 “현 정권은 제1야당 의견을 존중하기보다 세력이 뭉치면 무시해도 좋다는 이른바 ‘궤멸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 협상이)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한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언급한 가치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해당 방송사가 ‘나경원 아들 ‘의혹의 스펙’’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것 자체가 ‘조국 사태’에 대한 ‘물타기’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나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현 정부에 가장 먼저 특별검사를 추진하자고 한 게 본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사진 설명)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권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