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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bobshin |2008.04.28 00:00
조회 1,147 |추천 0
   지난 2006년부터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방업무 전반에 걸쳐 과감한 개혁과 업무혁신을 하겠다면서“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병 복무기간 단축인데 최근 공군의 복무기간이 길다 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을 근무하고 해군은 26개월, 공군 27개월을 근무했으나 올해부터 2016년까지 각 군 모두가 6개월을 단축한다는 목표아래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입영 과정도 육군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에 의해 입영을 하고 있다.    군은 복무기간을 단축하면서 한편으로는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요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도”를 통해 18개월~36개월을 복무케 하는 제도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체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숙련병을 확보해 첨단장비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복무기간이 결정되기까지는 단순히 각 군을 비교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내․ 외의 안보환경과 입영대상 인력의 정도 그리고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판단에 따라 복무기간이 결정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전문가들이 단순한 생각으로 각 군만을 비교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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