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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끝날까....

국민1 |2020.02.25 11:55
조회 163 |추천 0

남편의 이혼소송과정....

1심재판부에서 허위소견서, 증거조작이 이루어져 재판이 이뤄졌고 아이 아빠는 친권을 포기할테니

돈을 달라는 청구취지변경 신청을 냈다.

2심 재판부 내가 내지 않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내역이 나타났고 내가 쓰지 않은 증거설명서가 등장했다. 상대측은  비뇨기과에 마치 나한테  성병이 옮겼다는 취지의 사실조회신청서를  비뇨기과에 요청한 내용이 있다. 아이 아빠의 직장에서 헛소문으로 인해 힘들다는 내용의 민원을 냈는데 마치 내가 이혼을 요청한 거처럼 허위민원내용으로 바뀌었다.

3심 재판부  상대측 답변서도 내지 않았는데 대법관들은 판결을 내렸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일이다. 

내 사업장에 갑자기 도청직원, 교육청직원, 시청직원이 들이닥친다. 그리고 강제확인서를 쓰게 한다.

 몇 일 뒤에 그들은 다시와서 강제확인서를 쓰게 하였고  학부모들에게 전화하여  감사하러 간다고 알린다.  한 학부모가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  따지니 교육청 공무원은 나오지 않는다.

몇일 뒤에 시청직원이 쪽지를 건내준다. 지자체 교육청공무원과 시청직원, 도청직원이 감사를 온다.

이런 상황이 3개월정도 이뤄졌고  2015년도 나는 11번의 감사를 받았다. 나올때까지 털었다.

2016년도 계속 진행형이었고 나는 국민신문고, 정보공개를 통해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내역이 위조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심사평가원, 5개의 병원에서도 내 의료기록을 위조하여 제공하여 주었다.

어떤 병원은  의료기록 열람을 하러 간 날을  성병기록으로 위조하여 급여내역이 이루어졌다.

검찰에 고발을 하였다.  보건소에 신고도 하였다. 청와대에 청원도 하였고, 감사원에 민원도 넣었다. 그리고  법원에서 증거조작이 이루어졌다고 민원도 넣었다.

 

나는 증축을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고  농협에서 이상하게 하여 다른 것을 담보로 하여 농협 대출을  갚으려 했다.  농협에서 나를 ' 거절' 대상으로 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갚지 못하게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 통장을 압류하여  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다.

갑자기 카드가 신용공유로 뜨고  한도가 800만원 가량 되었던  카드 한도가 7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신용공유로 인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니 갚으라 한다.

내 카드 값은  부풀리기가 되어 있었고 이런 상황을 물어보니 다른 말들을 해 준다.

그들의 공통점은  신용정보였다.  내 통장의  입출금내역은 위조되었고  자동이체 기간이 아님에도  마음대로 자동이체로 인출이 되어 있다.  자동이체 금액은 100,00원인데  급여내역에는 4,567원으로 이루어졌다. 누군가 내 통장의 전자기록에 손을 댄거였다.

누군가는 내 금융, 우리부모님 금융거래를 모두 확인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카드요금이 부풀리기가 되고  핸드폰 요금을 내면 낸 요금에 더해져 그 다음 달은 더해진 요금이 부과된다.   전기요금은 밀린 요금이 50만원인데 100만원이 넘는 요금으로  불풀려서 고지서가 날라오고  지자체에서 세금은 없는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고 체납고지서가 날라온다.

우리 부모님 밭에는 태양광개발업자가 허락도 없이 진출입료로 사용하고  이에 고소를 하였더니 오히려 태양개발업자가 사업방해했다고  민사를 걸었다.

나는 이 사람의 민사에 대응하지도 못한다. 재판부에서 증거조작이 이루어졌고  법원에서 내 건물을 친정엄마 건물로 등기위조를 하여 내 건물과 친정엄마 건물을 경매로 넘기려 한 상황을 경험하였기때문이다.  법원 직원은 친정엄마한테 싸인을 하게 강요하였고  우리 건물에 경매예고서를 붙이기도 하였고  나한테 와서 협박을 하고 가기도 하였다.

내 핸드폰은 해킹이되어 있던 자료들이  사라지고 내 컴퓨터는 바이러스 침범으로  컴퓨터 포맷은 여러차례 하였으며  프린터에  원격을 심어  본인들 마음대로 출력이 되지 않게 하기도 한다.

출력이 된지 않는 아랫부분에는 LOW라고 적혀 있었다.

재판부에서 이루어지는 증거조작의 증거를 찾았고 이를 나는 검찰에 고소하고 진정을 넣었지만 불기소처분,  공람종결이었다.

그들은 나를 소방미자체점검자로 검찰에 고발을 하였고 자동차 무보험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하였다. 나는 미자체 점검자 대상도 아니었고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였지만 범칙금을 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나를 노동청, 시청을 이용하여  가중처벌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다.

시청, 도청, 도교육청,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내 사업장에 왔던 것을 정보공개를 통하여 알게 된점.

그들은 계획서도, 보고서도, 출장내역도 없이 내 사업장에 와서 강제 확인서를 쓰게 했던거다.

 그리고 지자체는 이들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하여  문서를 허위로 만들어 나에게 제공하여 주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감사원은 이런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눈감아 줬다.

법원의 등기위조를 눈감아 주기 위하여  시청은   주1동 2동으로  있던 건물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였고  이런 상황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나와  친정엄마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하였다.

우리집은  사무소에서 모든 처리를 한다. 그리고  문서는 버리지 않는다.  경찰공무원이셨던 아빠의 특성상 최대 10년은 보관하며  재산하고 연관된 문서는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 나이 44살인데 13살에 지은 건물도 설계도와 그 외에 관련서류도 보관되어 있는 우리집이다.

모든 기관에서 제공된 것은 허위문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나를 교도소에 보내려 했던 사람은  2심재판에서 내 변호를 맏았던 사람이다.

그 사람은 친척분의 친구이기도 하다.  친척분이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계시고 나는 지역이라  같은 대학교 동기를 소개해 주셨었다.

 

검찰, 법원이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디가서 호소를 할 수 있을 까...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님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가 범죄지다는 것을 밝혀 주었고 지역관계상  광주지검으로 이첩시킨다는 통지서를 보내 주셨다.

나는  이 통지서를 안고 하루는 운거 같다.  한달만에 밝혀 낸 것을 나는 내 사업을 접고 빚을 3억까지 지면서 3년이나 걸렸던 거다.

 

나는 2016년에 자결하려고 했다.  친정엄마가 나를 안아주었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구세주 역할을 해 주셨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을 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나타나셨다.

공수처법이 나타났다.

 

그들의 횡포 속에서 나는 7월을 기다리고 있다.

친정엄마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추미애 법무부장관님을 위해 기도를 하신다.

그들이 살아야 내 딸이 산다는 것을 아셨던 거다.

 

나는 늙어서 시골에서 농사 짓고 봉사활동하면서 사는데 꿈이었다.

지금의 내 꿈은 나와 같이 피해 보는 사람을 돕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다.

 

참 이상하다  친정엄마가  눈물로 기도를 하고 컴퓨터를 보면 그들의 범죄행위들이 보였다.

그들이 나를 올가미로 묶으려 했는데 그들이 더 큰 올가미 덫에 갖히게 된 상황이 만들어졌다.

나는 정말 원망을 많이 했었다. 그 원망은 어리석은 거였다.  나한테  많은 고난을 주었지만  많은 인내와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6년째이다. 나는 믿는다. 끝이 있을거라고....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으실거라고...

그리고 내 누명을 벗겨줄  양심 있는 검사, 판사님들도 계실거라고...

세상이 모두 악으로 뒤덮혀 있지는 않을거라고...

 

잠을 못 이루는 밤  내 사건은 언제쯤 끝날지 고민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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