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2019년 12월경부터 중국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2020년 2월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히 발생하여 일상생활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감염되어 대구시청 일부가 폐쇄되는가 하면 재판을 해야 하는 법정도 재판을 연기한다고 하고 군인 감염자도 다수 발생하여 훈련을 하지 못하고, 범법자를 수사하는 경찰, 검찰도 감염자 때문에 제대로 자기들의 직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도 방역작업등으로 휴원하는 등 온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국방 등 모든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이다.
또한 대기업도 감염자 때문에 공장문을 닫고, 감염자가 지나간 곳마다 방역한다고 난리법석이고, 감염된 사람은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등 사회, 경제 활동이 매우 위축되어 음식점을 비롯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며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80개국 이상이 되어 국제적인 미아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코로나19 질환의 중증도
2020년 3월 2일 현재 한국의 확진자는 4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은 22명이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라고 발표되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발생하여 이탈리아나 이란은 확진자수도 많고 사망률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하니 세계적인 골칫거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과연 이번 코로나19가 겨울철에 유행하는 계절성 독감에 비해 그 중증도나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 감염병 전문가 그룹은 그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독감A형에 걸려도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이미 만성질환이 있었던 사람은 사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때의 사망자수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을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면 과연 이게 전국적으로 부산을 떨면서 확진자와 사망자를 발표하여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 넣어 일상생활을 못하게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큰 차이가 없다면 증상도 없는 접촉자를 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응급실, 공장, 상점 등을 폐쇄할 필요가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응급실 폐쇄로 일반적인 응급환자(심근경색, 뇌졸중, 사고 등)는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응급실 이용을 못해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 코로나19의 과도한 방송과 정부의 과도한 의료개입 방지
여러 뉴스채널에서는 뉴스시간 내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코로나19가 주요뉴스인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24시간 방송에 나와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 과도한 방송으로 국민의 공포심은 커져만 갔고 일상생활은 엉망이 되어 거리마다 사람이 없고 경제활동은 위축되어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위험군인 만성질환자들을 포함하여 노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외출자제 및 주의권고를 얘기해야지 걸려도 크게 위험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너무 불안해 하지 말라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사태로 과도하게 의료에 개입하고 있다. 세계 제일의 건강보험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정부의 통제로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제한해서 자가 격리된 감염자가 네명이나 사망하였다고 하니 어디 의료후진국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이다. 정부 통제가 없었으면 건강보험을 이용해 서울이나 어디나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것이다.
대구, 경북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음압병실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남아 있는 음압병실이 타지역에 600여개나 있다는데 이를 이용하여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이용하도록 정부는 조정을 못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가 하나의 나라가 맞는가? 좌, 우로 나뉘어 심한 대립을 이어온 지 수년째, 이제 팔도가 나뉘는 것일까?
사망하건 회복하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제라도 코로나19가 일반 국민에게 감염되어도 크게 중증으로 가지 않는 한 위험하지 않다는 게 확인되면 진료의 선택권을 환자 개개인에게 맡겨 자유로운 진료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사태로 국민이 불안에 떠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시스템, 의료진의 기술을 믿고 치료하면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접촉자마다 다 검사해 확진자를 수 천명씩 만들어 세계2위 발생국으로 만들고 (일본이나 미국은 검사건수가 많지 않아서 확진자도 적다고 함) 사망자수를 일일이 발표하여 엄청 위험한 전염병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길 바란다. 또한 4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이 마당에 동선을 추적해서 뒷북으로 방역작업 한다고 부산을 떠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재고하길 바란다. 해마다 독감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 난리를 칠 것인가?
도대체 언제부터 국가가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하여 개인과 집단의 활동을 제약하게 되었는가? 물론 전염병의 특성상 어느 정도 국가가 감염원을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다. 그렇지만 개인의 병원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너무 과도하게 의료를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우리는 지난 40여일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전염력은 강하나 사망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발병도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일반적인 치료를 하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정부의 할 일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기만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적인 이동의 자유, 의료이용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며 최일선에서 환자진료에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자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