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절충안 마련 / 與 “지급금 절약돼 발행량 줄 것” / 통합당 그동안 당·정 합의 주문해와 / 이견 해소된 만큼 거부 어려울 듯 / 김재원 “국채보상운동 할 셈인가 / 수정예산안 속히 국회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달 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가능성이 커졌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정 간 이견 해소를 주문해온 미래통합당은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하며 절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국민) 전부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지급 절차에 들어갈 때 당사자가 ‘지급받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 공제를 연말 연초에 지급하겠다”며 “이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 오전 정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뜻을 전달해 홍 부총리도 수용하기로 했고 청와대와도 조율했다”고 말해 당·정·청이 사실상 합의한 방안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통합당도 정부·여당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자, ‘전 국민 지급’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정부도 받아들인 것이다.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시 받는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에 적용되는 15%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0만원을 지급받을 가구가 기부할 경우 15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재정 부담을 우려해 국채 발행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방안을 내놨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세출조정이나 국채발행 등을 열어놓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기부) 분위기가 많아지면 그만큼 국고 지급금이 세이브(절약)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발행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급액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여기에서 3조∼4조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가 확대될 경우 1조원 정도의 재정 부담을 덜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줄다리기를 하던 당·정이 이날 절충안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가 엄중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위기감이 컸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해 ‘어쨌든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입장과 청와대 입장이 같으냐’는 질문에는 “(입장을) 조율해 왔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당·정이 마련한 절충안에 대해 수정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사를 하자는 입장이다.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발적 기부’라는 것이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뭔가. 3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그걸 갚겠다는 것인지,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이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하니깐 (통합당이) 수정 예산안을 들고 오라며 전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볼 때는 안 해주려고, 시간 끌려고 하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