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vfTyE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에서 도우미 영업을 절대 하지 않는 건전한 노래타운에서 근무 중인 매니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경기권, 인천, 부산 등 여러 지역에 유흥업소들에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어 여러 번의 고민 끝에 어렵사리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1. 유흥업소(클럽, 노래클럽, 노래타운) 에만 내려진 '집합 금지 명령'을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1] 현재 노래방, 단란주점은 허가가 다르게 나기 때문에 이 시점 영업이 가능합니다.

1-1) 같은 방식의 장사를 하지만 허가가 다르게 나기 때문에 영업이 가능하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봅니다.

2] 이태원 클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녀간 방문객들의 신상 파악이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2-1) 예전부터 동선 조사 및 여러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다시피 클럽, 노래타운 뿐 만 아니라 각 종 유흥 시설을 이용할 시 본인의 지인, 가족 및 회사 동료에게 들키기 싫어 계속 거짓말을 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관련 뉴스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8854_32524.html)
문제가 될 만한 업소를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이 들키기 싫어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고 동선 조사 시 거짓말을 치는 사람이라면 기존 단란주점 및 노래방, 음식점에서도 충분히 명단을 허위로 작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대출 받을 시 사대 보험 및 도우미 업소 및 퇴폐 업소가 아닐 시 서류 제출을 통해
현재 생활자금 부족 사태에 나라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1] 정상적인 월급을 받으며 열심히 일하던 기존 근로자들도 다른 보통의 근로자들처럼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1-1) 퇴폐업소가 아닌 정기적으로 합당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던 근무자들은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강남 블랙 수면방발 확진자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감염자들이 줄어 들지 않을 시 영업정지의 기간은 더 길어 진다고 합니다.
현 상황 언제까지 휴업 기간이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소에 정상적인 (도우미 영업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의 월급 정도)월급을 받아가며, 생활을 이어가던 근로자들도 한 순간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 구직 활동도 어려운 상황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매번 같은 월급에 4대 보험을 납부하며, 비정상적인 수입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융업에서 유흥업소 근로자란 이유 만으로 각종 대출을 거부되는 상황입니다.

1-2) 일정 기간 이상을 제대로 된 근무를 하였으며(4대 보험 가입 기간을 통해 증명), 월급 수령에 있어 부정한 방법 없이 수령을 받았으며, 퇴폐 업소가 아닌 근무지로 파악이 되는 각종 증명 자료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기준(각종 영업지에서 정산 포스 기기 및 세금 내역을 통해 메뉴에 있어 금액 책정가와 실 결제 금액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상 적인 현금 수입이 있거나 포스 기기에 등록이 안 된 현금 수입은 퇴폐업소로 가장 쉽게 의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을 만들어 대출 승인에 있어 타 업종 근무자들과 같이 대출을 받아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1-3) (관련 뉴스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95668)
댓글 중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영업주와 근로자들의 의견은 거의 동일합니다.
"정부의 지시에 동의합니다. 허나 퇴폐업소가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일했던 근로자와 업주들은
대출이라도 제대로 받아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3. 일반 술집과 음식점 등 유명한 술집, 유명한 음식점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현재 코로나는 비말접촉에 의해 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말 감염에 의한 자료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977062&memberNo=5266975)

1-1) 즉, 쉽게 체액으로 감염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룸마다 나뉘어져 있는 영업장보다 테이블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헌팅 포차 술집 및 일반 음식점에서 더욱 쉽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36877)
위 사건은 클럽 뿐만 아니라 사람 간 거리가 넓지 않을 경우 일반 술집에서도 비말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중에도 열심히 줄을 서 들어가는 헌팅술집과, 좁은 거리 안 붙어 있는 테이블 등 여러가지 비말 접촉에 취약한 업소들은 허가 형태가 달라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관련 뉴스 1-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00462
(관련 뉴스 2-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30007
(관련 뉴스 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94899
(관련 뉴스 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29845
(관련 뉴스 5-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60787

2-2) 보시다시피 집합 금지 명령 즉,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정부의 지시' 와는 다르게 여전히 유명한 술집, 음식점들은 사람들이 몰리며, 사람 간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고, 명단 작성은 없는 상태에서 서로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 중간 중간 마스크 착용도 안 한 상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2-3) 대기줄 사이에 확진자가 있었고, 본인이 무증상 감염자라 본인이 감염된 사실도 모르고 타인과 비말 접촉을 했다면,
그 타인이 또 한 번 근무자와 비말 접촉을 하였고, 그 근무자가 다른 테이블의 고객과 비말 접촉을 했을 경우
모두가 우려하던 집단 감염의 근본적인 사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2-4) 위 사례들을 통해 유흥업소만 집합 금지 명령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업 허가 분류에 의거해 집합 금지 명령은 형평성 및 우려하던 집단 감염 문제에 따른 올바른 행정 명령이라 생각 되지 않습니다.


3]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10~30대의 안전 의식의 부분입니다.

3-1) 이미 위 관련 뉴스를 통해 클럽, 노래타운의 국한 된 감염이 아니라, 안전 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현 사태에 대응에 대해 사람 간 안전 거리 두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말 접촉시 감염 된다는 것은 이미 증명 되었다고 봅니다.

3-2)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영업정지 보단 각 종 술집, 음식점에도 제대로 된 지시를 내려 안전 의식 취약 계층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 의식과 함께 각 종 술집, 음식점에도 강력한 거리 두기 및 소독과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인파 몰림 방지의 권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신 또한 개발 안되었습니다.

어느 매체에선 가장 회복이 빠른 젊은이들에게 각종 전염이 일어나지만, 가장 생명이 약한 노약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잔인한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모 클럽과 수면방 사건으로 인해 코로나가 안전한 시기에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체계 속에서 일 부분의 사람이 시민 의식 없이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단 며칠 만에 빠르게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그 후 잘못한 것 없이 정부의 지시에 동참하고 같이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부 뼈 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부디 조금 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통해 평소에 저를 비롯해 퇴폐업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노래타운 등 유흥업소의 건전한 마인드를 가진 영업주와, 근로자 및 퇴폐업이 아닌 타 업종 근로자와 영업주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국민으로써 의무와 책임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한번만 더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