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관련 연구 레포트를 써야하는데 10대들은 낙태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글 써봐! 레포트에 적진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있어서 참고만 할 거니까 어떻게 생각 하는지, 찬성 반대 하는지 말 해 주면 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아 ㅠㅠ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낙태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