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누가쓴글 퍼와봄..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규제 다풀기 직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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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근본적인 질문.
LTV, DTI를 완화하면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까?
과연 사람들은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의 제한 때문에 집을 사지 못했던 것일까?
현재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이유를 단순화 할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전제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고용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 등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경제 주체로서 수억에 해당하는 자산을 수익성과 환금성이 불투명해진 부동산에 묶어둘 수 없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면 최경환 경제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LTV, DTI 완화는 부동산 경기, 고용상태, 수입 중 어느 부분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가.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했지만, 현재의 부동산 불황은 대출 규제보다도 수급 불균형과 심리적 요인에 있다고 생각한다.
백번 양보해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에 약간의 플러스 요소라고 해도, 나머지 부분에 불확실성에 대해선 무용지물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 타워라면, 부동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개인의 소득증대 방안과 고용 안정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경제 체질 자체를 튼튼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셈법에 의해 당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부동산은 주식과 같은 것이어서 환금을 통해 실제로 내가 돈을 쥐지 않는 이상 올라도 오른 것이 아니다. 부동산 활황기의 내수호황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어서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내수는 더 급속도로 얼어 붙을 수 밖에 없다.
경제 주체들이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안정되면 당연히 주거의 안정 역시 찾게 되어 있다. 월세, 전세 계약만기 때마다 부동산을 전전하며 이사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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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저 때부터 빚내서 집사게 한 까닥에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현재 2014년 대비 53%증가함. 결론은 사는 건 더 팍팍해짐
집 사려면 신혼부부들은 담보대출 영끌해서 20~30년을 갚아야함. 그러다보니 소비도 줄고
애초에 정부가 경제를 망친거아니냐 여당이고 야당이고 떠나서, 결국 없는 사람들만 더 못살게됨. 헬조선이다 레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