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베트남서 출발…특별 전세기 이용
강력범죄자 100여명 신상 무단 게시한 혐의
경찰, 강제 송환 후 범행 동기 등 파악 예정
김창룡 "2기 운영진도 공조로 신속 검거할 것"
성범죄·아동학대·살인 등 강력범죄 용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된 이후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5일 경찰청은 "베트남에서 검거된 중요 국외도피사범 2명을 내일(6일) 오전 6시쯤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며 "이들은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교통 사망사고 도주차량 운전자 B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을 이송할 비행기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인천에서 출발한다. 베트남에서 이들을 태운 뒤 6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해당 항공편은 코로나19로 인한 노선 중단으로 다른 기관의 특별 전세기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쯤부터 인터넷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성범죄·아동학대·살인 등의 피의자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과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의 정보를 불법으로 외부에 가져와 공개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과거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텔레그램 인터뷰에서 "사촌 동생이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복수심에 시작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국내로 송환한 이후 범행 동기와 함께 디지털교도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였는지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A씨는 사이트 운영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앞서 디지털교도소에는 100여명의 범죄자 혹은 범죄 연루 의혹을 받는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돼 있었다. 그 취지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제재를 불신하며, 성범죄자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 재학생 김모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어 'n번방 영상 구매자'로 지목됐던 한 대학교수가 수사 결과 무혐의로 드러나자,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신상이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사이트는 폐쇄됐지만 "이렇게 사라지긴 아깝다"며 등장한 2기 운영진에 의해 새롭게 열렸다. 이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했지만, 또다시 새로운 주소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기 운영진에 대해선 승계적 공범관계 차원에서 국제 수사기관 등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IP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방심위와 신속하게 차단 삭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환 대상자(1기 운영자)를 상대로 심도있고 면밀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며 "2기 운영진도 조기 특정해서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와 함께 송환되는 B씨는 지난 2018년 2월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 받아 기사를 사망하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당일 홍콩으로 도피했다가 베트남으로 재도피한 뒤 지난해 9월 다낭에서 현지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후 1년간 현지에서 복역했으며, 형기 종료에 맞춰 국내로 강제송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