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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 과연 과징금으로 끝날까? 아니면 정부가 오버한 것일까?

쓰니 |2020.10.08 12:02
조회 14 |추천 0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제 네이버에 대해 검색엔진 시장의 지배력을 활용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총 267억원 과징금을 부과했지.

 

네이버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구요. 크게 커머스(265억원) 및 동영상(2억원)으로 나뉘는데, 커머스를 중심으로 썼엉.

 

일각에 보도된 기사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고 구성했어요.  좀 빠진 내용도 있어보여서요.

 

검색 엔진에서 검색 순위는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처유.

 

EU경쟁위원회가 2017년 구글 쇼핑의 사례를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검색 엔진 순위 1위와 3위간 차이는 50% 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쥬.

 

실제로 네이버가 벌어들이는 매출 중 광고, 특히 검색 광고 매출이 높다는 것은 잘 아실 꺼에요.

 

커머스로 확대하려는 네이버의 전략은 여러차례 말씀 드린 바 있어요.

 

문제는 현재 검색엔진 시장에 57%를 차지하는 네이버가 시장 전이를 할 요소가 있음에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주요 행위는 아래와 같아요.

 

1) 검색 엔진 변수값 조정

2) 자사 오픈 플랫폼 활용 셀러에게는 변수값을 우위로 제공

3) 자사 오픈 플랫폼 활용시 검색 노출의 값을 일정 부분 보장

4) 검색 값에 대한 노출 기준 완화 (40개중 8개 à 10개)

 

특히 공정위 보도자료에 등장하는 직원간 이메일 내용 보면 자기들도 뭔가 찔렸어요.

 

직원 A와 B의 대화를 보면 이미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바 있어요.

 

네이버의 반박 자료.  중요하죠.

네이버는 유관 업데이트를 50회나 진행했는데, 5번의 케이스로 이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에요.

 

아울러 자사 오픈마켓플랫폼을 활용하는 셀러 중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케이스는 50여 % 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죠. 자사가 강요를 안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약관을 볼 필요가 있어보여요.

특히 전체 커머스에서 14%에 불과한 거래액을 가지고 과징금을 맞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결국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커머스를 강화하고 있는 네이버의 현 과징금은 뭔가 타격이 있기는 해요. 주가에는 반영된거겠죠?

 

상세 참고 자료는 https://pickool.net/ftc-fines-naver-regarding-its-actions-over-the-ecommerce-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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