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잃어버린 8년', 한국의 '강탈당한 3년'

김성진 교수
http://cafe.daum.net/HwangBion/ST7z/738

미국에서는 오마바의 당선 이후 잃어버린 8년을 찾겠다면서 그 첫번째 조치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주리주에서는 지난 11월 4일에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연구승인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유를 짐작하게 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연구승인 결정이 보류되기 직전 부시대통령과 로마교황이 워싱턴에서 만나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저지하는데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합의를 하고 이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부시행정부의 시대착오적 과학정책으로 8년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미국측의 압력과 이에 부화뇌동한 일부 종교집단과 이념집단에 의해 3년을 강탈당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엉터리 서울대조사위의 보고서로 인한 착란과 마취상태에 빠져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하루 속히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즉각 황박사측이 신청한 연구계획을 승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강탈당한 3년을 되찾고 줄기세포연구에서의 선두자리를 되찾아, 줄기세포 특허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난치병환자에게도 희망을 안겨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8년 찾자… 부시 정책 손질 착수> - 국민일보 , 2008.11.9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8년 동안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정치적 배경으로 결정한 각종 정책들을 되돌려 놓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정권 인수팀에서는 오바마가 취임 직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정책 목록을 200여가지로 압축,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 보도했다. 인수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행정명령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정책들로 비교적 손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오바마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댈 것으로 보이는 것은 기독교 복음주의자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부시 정권이 2001년 8월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연방정부 연구비 지원을 제한했던 조치다. 그동안 난치병 치료를 위해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바마도 이 제한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제 가족계획 단체들이 낙태 관련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생사가 갈렸던 대표적 사례다. 빌 클린턴 행정부(민주)는 전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공화)의 이 정책을 무효화했고, 부시 행정부는 다시 이를 부활시켰다.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부시 행정부가 막아왔던 각종 환경 규제 정책도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 정책은 캘리포니아주가 주창했던 청정대기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1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자동차업체들에 연비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연방환경청(EPA)이 제동을 건 상태다. 오바마는 "환경보호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청정대기법 도입을 찬성한 바 있다.

WP는 "존 포데스타 정권 인수팀장이 이끌고 있는 미국 진보센터(CAP)가 조만간 '미국의 변화'라는 소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이 책자에서 제안된 국가에너지위원회 창설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식품 및 의약품 관련 규정 정비, 이민 정책 등도 손질 대상이다.

하지만 오바마 측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부시 행정부의 정책 철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CAP의 위니 스태철버그 수석 부소장은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정책들을 원위치시키는 것을 넘어 오바마 스타일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