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성립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을 가져야하는데
14세 미만, 심신 장애, 폭력/협박받은 사람은
2가지 요건을 충족해도 위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대
14세 미만이면 심신(정신) 장애자랑 책임 수준이
동일하단 소리야? 좀 바뀌면 좋을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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