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이 조항을 넣으면 해결됩니다.

첫째,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어도, 사고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입법자 전원이 처벌받고(법을 잘만들지 못한 처벌죄),

입법을 찬성한 의원도 역시 처벌을 받으며(사고율이 낮아지지도않는 거짓 기만 입법 찬성죄),당도 처벌을 받고, 의원직을 박탈하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둘째,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도지사와 시장도 처벌하며, 담당공무원의 재산을 몰수 및 징역형에 처한다.

이 2가지 조항을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기업만 처벌하는게 아니라,중대 재해법을 입법한 의원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더래도,

법을 만들어 사고율을 낮추지 못한 책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물어,

입법자 전원에게 강력한 처벌과 의원직 박탈, 징역형, 재산몰수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조항입니다.

역시 기업들의 감사기관들까지 처벌하도록 법조항을 수정해야합니다.

사고가 나면 입법자가 처벌받고, 감사기관이 처벌받고, 공무원이 처벌받고, 시장,도지사가 처벌받으닌깐,

법을 정말 진정성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 두 조항으로 얻을수 있는 실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막을수 있는 사고를 막지 않는 범죄가 사라지고,

사고 방지 예산 지원금이 100배 이상 늘어날수있습니다.

거짓 중대재해법 통과하지 말고, 입법자와 도지사,시장 담당공무원 전원을 책임자로 넣어야 합니다.

지금도 막을수 있는 사고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죽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사고를 막을수있는것은 기업도 노동자도 아닌 국회와 정부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맙시다. 책임을 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