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내년 초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부도사태 가능성을 현 정부나 체제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발언한 것은 경제위기를 정권유지 수단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좌로 참으로 딱한 모습이다. 

당장 내년 초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부도난 중소기업과 백수청년은 부지기수다. 종업원 월급마련을 못해 목매 자살하는 중소기업인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덧없는 경제성장률에만 매달려 있는 사이 3/4분기 고용율은 61.2%로 떨어져 경제활동인구 2명 중 한 명이 실업상태다. 그릇된 정책이 빚은 대참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현재의 중소기업에 대졸청년들이 비전을 갖고 들어가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강요다.

중요한 것은 창조한국당이 ‘한국경제 뉴 프런티어운동’에서 밝혔듯이 ‘중소기업’과 ‘대학’과 ‘청년층’을 혁신연동체로 만들어 취업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미래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과로체제를 해소하고 충분한 학습복지와 연구기회를 통해 자신의 직장이 세계적인 중소기업, 명품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 신설과 같은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고 예산편성도 토건경제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학습복지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청년들에게 가기 싫은 중소기업취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중소기업, 명품 중소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전략적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창조한국당 대변인 김석수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077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