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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사촌매부한테  사기 당했고 선처를 베풀어줬더니 개인파산 면책당했습니다

씻으면간지 |2021.06.10 22:34
조회 860 |추천 2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사촌매부한테  사기 당했고 선처를 베풀어줬더니 저한테 투자받은 사업자금이라고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파산법원에 사기를 입증할모든자료
(수사기록 불기소사유서 녹취록)를 이이신청으로 제출했고 채권자집회에 참석해서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면책시켜 버렸습니다

ㅡ채권발생 취지ㅡ
어릴적 부모님 두분 다 돌아가시고 오갈대 없는
저를 4살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키워주셨습니다 8살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할아버지께서 보관하시고 계셨는데 고모부 꾀임에  속아  원룸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알고보니 고모부가 중간에서 돈을 편취하였고 세입자들 보중금 돌려줄  돈이 없어 2016년 5월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던중 할아버지에게 제소식을들은 작은아버지가 사촌매부에게 부탁하였고사촌 매부가 건물매도를 도와주는척하면서 업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했고 계약하고 나서는 "국세청에서 자금추적들어오면 처벌받는다고 저를 협박했고 신탁에 맡기면 자금추적도 피하고 신탁이자도 받을수있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녹취불기소사유 기재)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2019년 6월 민사소장
제출하고 사기죄로 형사고발했고 수사과정에서  작은아버지 통장을 범죄에 이용했기때문에 작은아버지도 경찰조사를 받았고 어릴적부터 믿고 의지하던 작은아버지이고 상견례해주실분이 작은아버지 내외뿐이라 같이 처벌 받을까봐
조정위에서 합의해줬습니다
불기소사유서 친족상도례 공소권없음
판결문 부당이득금반환금으로기재되어있음
사기를 당했음에도 선처를 베풀어줬으면 엎드려 절을해도 모자를 판에 작은아버지 작은엄마는
자신들에게 유리한쪽으로 말을 바꾸더니
경찰조사받은게 괴씸하다는 듯 말 (녹음)하고 "사람이 나쁜게 아니라 돈이 나쁘다 악을 선으로 행해야지 선을 악으로 행하면 안된다"(녹음)라는 개똥같은 말로 가족들끼리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사촌 사촌매부)합심해서 피해자인 저를 나쁜놈으로 만들어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7개월입금하고 이유없이 입금하지않고 연락회피하길래 통장압류 재산명시 유체동산가압류 하니까 문자로갈때까지가보자문자로 협박하더니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파산 진술서  허위기재
  -기망으로 편취한돈이지만
    투자받은 사업자금이라 허위진술
  -형사고소 당한적없다고 진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주말에도 출근하지만 통장에  돈한푼없는것으로 보아 타인통장으로 월급 빼돌림(1.2금융통장 압류)
일용직이라 허위진술함

사기를 입증할모든자료를 이이신청으로 제출했고 채권자집회 참가해서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면책시킴

민사집행위반 고발하였고 검사 구약식 처분받고 재판을 기다리는중입니다 불기소 사유서에 사기내용이 기재되어있고 경찰수사기록이 인정되는 손해배상채권이나 마찬가진데 면책시키다니 억울합니다 즉시항고는 했지만 변호사들 말이 그동안 사기를 입증할 모든자료를 이이신청으로 제출했는데도 면책시킨거보면 승소확률이 매우 낮다는데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해야될 법이 피해자가 아닌 사기꾼편을 들다니 어짜피 면책시킬거면서 이이신청과 채권자집회는 왜하는지 채권자를 사지로 내모는 무분별한 개인파산면책남용 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추천수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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