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어그로 쏘리...

방금 글 올라온거 봤는데 사실 여부 아직 정확하게 나온것도 아닌데 무혐의 처분 됐다고 오해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글쓴다

절대 잇지 리아 옹호하거나 폭로자분 2차가해 하는게 아니고 "무혐의 처분" 이라는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려주려는거야(울아빠랑 언니가 법조계 종사하셔서 물어보고 찾아본거임)


1. 무혐의 처분= 경찰이 사실 관계 모두 조사하고 사실이라 제와피의 고소에 무혐의 처분을 한것이다?

= 이렇게 볼 수는 없음. 우선 명예훼손에는 1. 사실적시 2.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있는데, 리아의 행동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성립되는 인터넷상에서 폭로한거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거는 경찰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하기 전 단계에서 "이 정도 건으로는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 라는 의미로 불기소 처분을 한거야. 그렇기 때문에 폭로자 분 말이 사실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 이정도는 범죄 성립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야 하는거지.


나는 잇지 팬도 아니고 노래나 가끔 듣는 사람인데 잘못된 내용으로 호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글 써. 절대 리아의 행동이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하는게 아니고 적어도 무혐의 처분으로는 "아직은 모른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