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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내 상식이 맞았네 ㅋㅋㅋ 웃겨 ㅋㅋㅋㅋ

ㅇㅇ |2021.06.13 15:10
조회 4,147 |추천 25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상담 해봤는데 역시 내 상식이 맞았네........ 웃겨 ㅋㅋㅋㅋ 

리아측은 게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게시자가 쓴 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했기에 경찰은 글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글 내용이 명예훼손을 시키는 글인지 아닌지를 판단 (명예훼손 고발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비방 목적이 있냐 없냐로 판단)
경찰의 최종 판단은경험을 표현한 글이지 비방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고 판단 허위 꾸몄다고 볼 증거도 불충분
증거 불충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게시자 말이 사실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뜻이라고 


경찰이 학폭 땅땅 해줬다는 주장은 참 ㅋㅋㅋ 

추천수25
반대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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