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도 허그안심전세대출 사기건에 대해 글을 올렸었는데 정말 그땐 이성을 잡고정확한 내용으로 아무렇지 않게 글을 작성했었는데 이젠 정말 힘들어서 다시 개인적인감정을 토해 저의 느낌을 따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호소문처럼 글을 남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ZryfV

저의 청원 링크 입니다.다들 지나치지 마시고 동의한번씩 눌러주세요..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본문은 아래에 글에 있습니다.너무 꼬이고 상황이 복잡한지라 상황설명하기엔또 똑같은 말만 반복이라 그냥 제 호소문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34살 그냥 평범한 여자입니다.이 사건전에는 그냥 유튜브보면서 낄낄되면서 평범하고 다이소를 아주 사랑하는 아주 그냥 소박한 여자입니다.

요새 다들 코로나로 일이 힘드시죠?저 또한 현재 최악의 경재생활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사기당하기전 월세 8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생활하기에는 여자 혼자서 매우 고되었습니다.뭐 이런 상황은 다들 비슷하거나 더 힘드신 자영업자 선생님들도 계신데나이도 어린여자가 너무 툴툴거린다고 눈에 안좋게 보일 수 있는 점이지만5분만이라도 저의 글을 읽어주세요, 너무 간절합니다..
월세 80만원이 너무 감당이 안되고 식비를 아껴먹는것도 한계가 오더라구요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여 그냥 버티고만 있었습니다.그 전에는 전세대출 이런것도 몰랐습니다.누구에게 빚을 진다는 것은 제 사상에는 절대 용납을 안했으니까요그러다가 인터넷의 어떤 글을 보며 전세대출을 알게 되었습니다.대략 1억을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는 20만원정도? 집주인에게 많은 돈의 월세를 내느니은행에게 이자를 주며 더 좋은 집을 전세로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며유튜브 알고리즘은 전세대출로 소개되어 허그안심전제대출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차라리 은행이 그 집에 대해 정보를 따서 은행을 통한 허그안심전세대출.. 그리고 더 안전하게 보증보험으로 안전하게 전세금까지 세이브?너무나 괜찬더라구요그래서 1억 8900만원 집을 계약하고 1억 5천만을 대출을 받아 진행하기로 했었던건데이 사단이 난겁니다.오전 9시 30분에 은행에서 1억 5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하자마자 당일집주인이 잠적해버립니다. 폰번호도 다른 사람의 명의더군요.. 없는 번호입니다 이제..경찰에서 수사중이지만 행적조차 불명입니다..
*부동산측은 나머지 3900만원을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를 불가능하며제대로 된 계약건이 아니기에 부동산에 공제증서 1억은 받지 못한다며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은행의 과실로 돌려서 1억 5천을 안내면된다하고
*은행측은 집의 정보나 등기부상 문제가 없었고,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도 보증서가 나왔기 때문에 1억 5천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었을뿐 이라고만하며 집주인이 변제못하니 1억 5천만원을 제가 변제하여야 한다고만 합니다.은행은 부동산의 과실이니 민사소송을 통해 부동산 공제증서 1억을 보상받고 나머지 5천만원을 부동산한테 손해배상식으로 받아내야한다고 말합니다.
*보증보험은 저의 점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며  안전할 줄만 알았던 보증보험이 이렇게 저의 뒷통수를 쳐버립니다.  안전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과는 상관없는 부서인셈이지요.그렇다면 보증료를 왜 가져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의 주장대로라면요..

한번 생각해볼까요..?1억 8900만원의 집에 들어가기위해 은행이 시키는대로 절차를 밟고 1억 5만원대출을 완성시키며 허그안심전세대출을 실행시킵니다.이 보험상품은 보증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저는 분명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그냥 절차대로 따랐을 뿐이고
1억 8900만원의 집에 들어가기위해 부동산이 시키는대로 절차를 밟고 복비를 지급하며부동산을 믿고 집의 등기부와 그밖의 필요한 서류들을 검토한 후 그냥 절차대로 따랐을 뿐입니다.부동산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이라고 했으니까요.서류상으로도 분명 그러했구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1억 5천만원을 제가 변제해야 합니다. 그냥 절차대로 했을뿐인데 말이죠.어느 누구도 확답은 없으며 다들 이런일은 처음이라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더 깊게 물어보면 자기 기관의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만 합니다.하다못해 전화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은행이나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나 마찬가지입니다.그럼 이런일이 처음이라면 법적으로나 부동산사업적으로나 은행대출사업이나 허점이 드러난 상태인데모두들 모른척합니다.높으신 분들이 모여서 이에 대처하는 새로운 법안을 짠다거나이런일이 없게 브레이크를 걸어놓는 법안을 짠다거나 이런걸 해야할텐데 말이죠.
일단 알아서 소송하라며 법적인건 물어보지 마라, 전화하지마라, 이부분은 모르겠다우리를 적으로 돌리면 안된다, 어디기관에 문의해라 , 그곳에 문의하면 어디로 문의해라돌고 돌면 결국 은행으로 문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도 제가 전화하는 걸 싫어합니다.다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계속 이 루트가 반복될 뿐인거죠.또렷한 해결방안이 결국에는 없는 겁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나 문의해봤습니다, 수도없이요.유료든 무료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야하며 이 배우신 분들도 확실치않습니다, 다들 내용이 다릅니다.소송비용은 대략 1000만원이 넘게 들며 시간이 오래걸리고 승소의 가능성도 애매합니다,패소했을경우는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요......
돈도 한번 생각해봤어요월세 80만원이 나가는 상태에서 대출금의 이자는 35만원 정도 벌써 120만원가량 되네요.그래서 꾸역꾸역 입주를 강행했습니다.제가 언제 이 사기먹은집에서 쫓겨날지 모릅니다..쫓겨난다면 완전 반지하집을 들어가던 해서 그집의 월세 대충 50만원 잡고대출금 이자 35만원 가량을 2년동안 내다가 2년후에는 결국 1억 5천만원이 저에게로 터지겠죠..
한번은 미쳐가지고  "그래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대출금내면서 훌훌 털어버리자"라며 계산해보았습니다.10년동안 나누어 낸다면 원금만 125만원, 20년동안 나누어낸다면 62만원정도입니다10년, 20년 매달 내내말이죠,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더더욱 많겠죠.1억 5천만원이 기한상실로 되버리면 이자가 120만원정도니까 원금 금액에서 더하면뭐 답이없습니다.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저는 평생 이 거지같은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전 평범한 그냥 30대 중반 여자입니다.제가 사업을 하지않는이상 벌어봐야 200~300일텐데그냥 앉아서 순식간에 당해버린겁니다.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월세 80만원짜리 집을 사는게 애초에 문제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저에게는 10년이상 같이 한 노견이 있습니다.철없던 20대시절 가족으로 데려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일념하나로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이렇게 반려견이 돈이 많이 드는지는 그땐 몰랐으니까요 현재 심장이 안좋아서 매달 고정으로 40만원정도의 심장약을 복용중입니다.사료나 이런걸 생각하면 50만원~이상이 비용지출이 되죠꽤 많은돈이 들어갑니다.
원룸생활때 노견의 건강이상을 알아채어 기관지쪽으로도 문제가 되나 싶어서그래도 제가 가진건 없어도 신념이나 책임감 하나만큼은 누구에게 지지않습니다투룸으로 집을 구해보자 언제 어떻게 이 친구의 마지막 추억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되어80만원 투룸으로 이사를 갑니다. 제가 덜 먹으면 된다는 생각이였습니다.조금이라도 넓은집, 제가 출근을 해도 좀 돌아다닐수 있는 공간, 원룸보다는 쾌적한 환경그래봐야 13평짜리 20년된 빨간벽돌집 입니다. 
하지만 저의 계산실수였으며 역병의 시대도 계산에 없던 상황이였습니다..그래서 월 은행이자 30만원으로 더 좋은 쓰리룸을 살수 있다는, 그 안전하다는 전세대출로 저는 벼랑끝에 있는겁니다.
차라리 교통사고가 난다면 보상을 받고 보험금을 받고 보험의 해택을 보던가 하는데이건 다들 이런일은 처음이라 대안이 없다, 법안이 없다, 알아서 소송하고 그리고 일단 1억 5천은 내라, 이런식이니 정말 죽을거 같습니다.스트레스로 신체에 이상이 생겨 생리는 물론이고 탈모까지 와버렸습니다가만히 있다 울다가 정신 나갈거 같다가도부모님의 걱정어린 전화가 오면애써 밝은척 그냥 나 어디 알아보고 있는중이고 변호사가 알아보고 있어 잘되겠지 너무 걱정하지마이말만 반복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정신이 또 나갑니다.잠은 당연히 못자니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어야 겨우 잠이 듭니다잠을 자야 또 낮에 이곳저곳으로 어디어디 전문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요.맨날 전화통을 계속 붙잡으며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하루가 다 갑니다..
정말 제가 수도 없이 알아본 결과 해결방법은 아직 없습니다.하지만 재범죄율은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허술하죠
여기 선생님들도 정말 조심하셔야합니다.정말 수도없이 알아봤지만 방법은 없으며 법안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청원에 올려서 누가 봐달라.. 높으신분들아 제발 내 사정을 봐달라 간절하게 소리칠뿐입니다.
그냥 감정이 너무 복잡한 상태로 글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이것 또한 제발 누가 날 봐달라는 때쓰는 철없는 어린친구라고 생각해주세요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소중한 시간뺏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글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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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보시게 되시는 분들 청원동의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전세자금대출사기로 인해 생긴 빚, 공공기관과 법의 허술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도와주세요. ㅠ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ZryfV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거주하고 있는 34살 청년여성입니다.

저는 지난 5월 24일경, 부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쓰리룸 전셋집을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였습니다.

창피하지만 이 나이에도 돈이 없어, 은행에 허그안심전세대출을 소개 받아

전세금 1억 5천을 대출받고 나머지 3900만원을 부모님께 융통,

총 1억 8900만원을 주고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허그안심전세대출은 혹시나 나중에 대출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여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며

이사를 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직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전 세입지가 있었지만

제가 이사갈 집을 볼 당시 이미 공실상태였고, 퇴거신청도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부동산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도 보증서를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해야 하는 6월 18일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은행에서 실행해준 전세금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집주인이 사라진겁니다.

그 당일 아침 오전 9시 반경 은행에서 대출금이 실행되었었고,

저는 부동산에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인, 임차인인 저 셋이 다 같이 모여야 하는거 아니냐고 여쭤봤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은 굳이 그럴필요 없다며, 잔금만 치루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가고있는데도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는겁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된답니다.

서둘러서 부동산에 가봤지만 결국 임대인은 전화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며

끝내 없는 번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행에서 당일 추적해본 결과, 임대인이 돈을 여러 계좌로 송금하여

인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사건당일 은행에서 말한대로 급한대로 전입신고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은행에서는 무조건 어서 입주하라기에 부동산에 입주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황당하게도 잔금이 치루어지지 않아 제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전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짐이라도 조금 들여놓는 쪽으로 해보자고 하여

전세입자분과 부동산측에서 통화를 해보았지만, 당연히 허락해줄리 만무하겠죠.

당장 내일부터 짐을 들여놓고 살거라고 하시기에 저는 입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월세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상황에 저는 집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겁니다.

월세는 월세대로 이자는 이자대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직장도 없는

제가 한순간 모든걸 잃어버리고 빚만 생긴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입주확인업체 리파인, 대출은행사, 경찰, 변호사, 법무사, 금감원,

부동산협회, 부평구청, 지금 생각나는곳 이외에도 그동안 통화한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열하기도 힘들지만

다들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 집에 얼마나 들락날락 했는지 모릅니다

은행에서는 계속 점유권이 확보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입자는 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가스, 수도, 전기 모두 제가 집을 보기 전부터 전출이 완료되어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미 이 건물에서도 제가 입주한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 없어 현재 사기당한 이 집에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점유권을 가져오라던 은행측에서도 막상 입주하고나니

갑자기 기한이익상실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은 바로 저한테 1억 5천만원을 한번에 변제하라는 내용이며

현재 이자보다 약 5%가량 증가됩니다, 그럼 이자만 한달에 120만원가량 부담해야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리파인 측에서는 입주확인도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이 하라는 대로, 이 집에 가압류까지 걸어놓았지만

최종 등기부 확인결과 이 집에 대하여

7월 20일 서민금융진흥원 일천 팔십만원 가압류,

7월 22일에 제 가압류가 등기되었고,

7월 23일 전 세입자 임차권등기 완료, 제 순위는 가장 꼴찌였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도 제가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은 없다는 겁니다.

 

 

다들 이런일이 처음이라 모르겠다고만 하시며 최종적으로는

이 1억 5천만원은 제가 변제해야한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부동산 공제증서 1억원 받아내라, 나머지 5천만원은 부동산에 민사넣어라

부동산에서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은행에 책임을 물어라, 이런 소리만 하시네요.

말이야 쉽겠죠. 그러나 그 소송비용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 변호사분들께 자문을 구해봤지만, 은행을 상대로, 부동산을 상대로,

저같은 서민이 이겨내는건 힘들거라고 하십니다.

이긴다고 해도, 그 과실여부가 적을것이며, 긴 싸움이 될 거라고 하시네요.

그럼 저에게 남는건 무엇인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 더는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어디에 이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하는 겁니까.

제가 돈이 있었다면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들어오는 일도 없었을텐데,

은행의 갑작스런 기한이익상실,

현실적으로 제가 1억 5천이라는 돈을 한번에 변제할 수 있을까요?

1억 5천만원 저는 만져본적도 벌어본적도 없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입니다.

 

다들 제가 법적으로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데, 그 소송비용, 앞으로의 허비할 시간,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제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 겁니까

도데체 다들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하는 겁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시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처음이라서 대처를 못하시는건지 아니면 모른체 하시는건지.

 

허그 안심전세대출의 취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처음이라고 치지만 이런 사기를 당할 피해자가 앞으로 몇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 저와 비슷한 케이스의 피해자가 속속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이 피해는 모두 누구의 몫입니까.

허그 안심전세대출.

치솟아오르는 집값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 살면서 가장 필요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든것이 아니었던가요?

 

이렇게 서민들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몰기 위하여 만든 것은 분명 아닐것입니다.

분명 저와 비슷한 사례들은 많을겁니다.

저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도 무수히 많을테죠.

 

부디 이 사건을 아무도 모른척 하지 말아주세요.

다들 제발 다른곳에 문의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제 더 물어볼곳도 알아볼곳도 없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이렇게 글로나마 제 상황을 호소하는 것 뿐입니다.

 

부디 함께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 사건을 꼭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처음이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다고 서로 떠넘기고 모른척 하시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저는 제가 받은 이 피해를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 사실을 제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힘이 되어주세요.

 

요약

- 월세감당이 어려워 안전하다는 허그안심대출을 알아봄, 월세보다 더 적은 이자로 주거가능

- 5/24 허그안심대출로 1억 5천만원 대출 > 집계약 진행 > 은행에서 확정일자 완료해줌.

- 6/18 은행측에서 오전 9시30분경 집주인에게 1억 5천만원 입금됨 > 집주인 도망감

- 입주하려했으나 부동산측에서 잔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거부 > 입주 못함

- 은행에서 점유권을 확보하라고 함, 전세입자 퇴거완료 확인 전출은 되지않음 (이중계약)

- 갈곳이 없어 사기당한 집에 입주하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리파인측에서 입주확인조차 거부 하지만 보증료는 이미 사기당한 당일 오전에 납부된 상태

- 은행에서는 기한이익상실을 내리겠다고 함

- 은행이 시키는대로, 부동산이 하라는 대로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1억 5천만원의 빚을 지게 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Zryf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