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한 학생입니다. 네이트판 하는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신가해서 글을 써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법이 청소년을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청소년이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법 하나로 인해 판단능력과 자기통제력이 성장이 되는 것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2020년 3월 29일에 일어났던 렌터카 절도 사건, 세종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의정부 중학생 노인 폭행 사건,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도난, 사고, 폭행, 폭력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 하고 행동하는 청소년들이 아주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위에서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도로위를 누비고 다니는 무면허 청소년들 때문에 누구에게는 평생을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남겨주곤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매년, 매달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는데에도 불가하고 덮여버리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되면 결국엔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에 놓여집니다. 나이가 어려도 자기가 해야할 일, 하지 않아야할 일은 구분할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아이들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보호해주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분명, 보호자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해야하는 아이들임은 맞지만 범죄에 있어서는 엄연한 범죄자입니다.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큰 벌을 받아야하고,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기에 처벌조차 받지 않아야한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아이들의 보호가 아닌 거만하게 키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트 판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