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우 2018. 05. 11)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살인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하나의 국가가 군인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지않고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국가간의 전쟁은 개인간의 싸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 전쟁중에 적을 사살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훈장을 받기 때문에 개인간의 싸움과 국가간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국가간의 전쟁을 마치 개인간의 살인사건처럼 몰고가서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집의 현관문(대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도, 나라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듯한 괘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후 적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대규모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짓이다.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고 적군도 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이나 항복하는 적군은 해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는 전쟁중인데 어떻게 민간인과 적군을 가려가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전쟁터에 나간 남정네(男丁네)들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아녀자(兒女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감히 처들어오지 못하도로 군을 유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은 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지껄여대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더 늘려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 병력을 줄여서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자초하는가.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되는 것이고 적군은 당연히 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는것이 전쟁의 참상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미친사람처럼 말하는가.
[펀글] ‘아베 후광’ 극우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선언 - 조선일보 최은경 기자 (2021. 09. 09)
이달 말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지지를 얻은 극우파 다카이치 사나에(60) 전 총무상이 출마한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8일 오후 도쿄 중의원 제1회관 다목적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말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일본을 지키겠다는 책임과 미래를 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입후보의 뜻을 밝힌다”며 “국가의 궁극적 사명은 생명과 재산, 영토·영해·영공·자원, 국가 주권과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다.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모든 것을 걸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여성 후보가 출마하는 것은 자민당이 야당이었던 2008년 9월 고이케 유리코 현 도쿄도지사 이후 두 번째다.
‘자민당 내 보수 중에서도 오른쪽’이라는 평가를 받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나라현을 지역구로 둔 8선 중의원이다. 개헌을 지지하고, A급 전범을 합사(合祀·합동 제사) 중인 야스쿠니 신사를 지속적으로 참배한다. 아베 전 총리 내각에서 총 4년 반 동안 총무상을 지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의사는 지난 8월부터 일찌감치 밝혔지만, 당시에는 출마 조건인 국회의원 20명의 추천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총재 선거 불출마 선언 후,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보수 노선을 계승하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판도가 달라졌다.
이날 기자회견 역시 추천인 20명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150명 가까운 기자들이 몰려 질문과 답변만 1시간 넘게 오갔다. 방송 캐스터 출신인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2시간 동안 자신의 답변을 막힘없이 말로 풀어냈다.
이날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발표한 일련의 정책은 대체로 아베 전 총리 내각 때의 정책을 계승·발전시킨 차원의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이었던 경제 정책의 경우 ‘아베노믹스’를 따른 ‘사나에노믹스’를 주창했다. 3개의 화살도 그대로 본 따 금융완화, 위기 시 빠른 재정 지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및 성장 투자를 거론했다.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평소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비판한 그는 이날도 관련 질문에 “무라야마 담화는 당시 일본이 일방적으로 나빴다고 사죄하는 내용이었다”며 “이 때문에 아베 내각 때 (이를 수정한) 전후 70년 담화가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전후 70년 담화를 통해 세계사의 맥락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식민 지배가 일본만의 과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사죄를 계속하게 할 순 없다”고 전후 70년 담화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참배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유감이지만 나의 신교(종교)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중략)
도쿄=최은경 특파원 gang@chosun.com
(사진 설명)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이 8일 오후 도쿄 중의원 제1회관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FNN 유튜브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