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금융거래 정지 추가!!
■면허정지.취소 구분 폐지하고 바로 모든 금융 거래 정지!!
(면허 재취득 영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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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자 추가혜택
추후 모든 금융거래 정지 기간 최장 10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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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적발 즉시 시행 (신불상태)
》모든금융 거래 1년간 정지
(신용카드.계좌 이체 출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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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연대책임으로
사업자.배우자까지 건들면 생계가 위험하니
음주운전 행위자만 ....
이런법이 발의 된다면..
과연 ..
음주운전..
줄어들까요?
궁금하긴 하네요ㅎㅎ
내아들 다치지말라고 써보긴 했지만..
쓰다보니..
갑자기 정의감이 막 타오르면서 ㅎㅎ
발의 해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