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고발하고 싶은데요...
궁금해
|2021.10.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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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가 없어 잠을 자고 싶지 않다.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받았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부동산에 요청하고 결국 임대만기일에 보증금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난 그 뻔뻔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에 대한 양해를 해 주기 죽도록 싫은 데...예금이자 주겠다며 선심스듯이.. 2% ...3% ... 만기가 지나도 그냥 살라고 했다. 어이가 없었지만 한국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global law firm에서 변호사로 근무한다니 만기일에 게약금 반환을 못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굴줄 몰랐다. 임대차등기 명령을 내리고 여러차례 송달이 지연되었고, 현재 지급명령 송달이 되길 기다리고 있다. 법원에서 집행관이 지급 명령 송달 중이고 임대인이 송달 받기 전엔 5% 송달 후 12%라고 한다. 송달을 의도적으로 안받으며 5%에 합의하라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있다. 남편이 임차인으로 계약되어있었지만 4년넘게 부인인 나랑 계약하고 내가 보증금 보내고 의뢰인이 나라는 영수증 사본을 받은 임대인이 내가 계약 3개월전에 만기통보를 내 남편이 직접 안했다고 부동산복비를 지급명령으로 보내겠다고 한다. 외국변호사란 놈이... 만기일에 보증금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법적 후속조치 남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하겠단다. 난 법률전공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임차인과 합의가 않된 상황에 저렇게 뻔뻔스럽게 굴어도 법에서 처벌받을 수 없을까?? 경찰에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내 돈을 왜 임대계약이 끝났는 데도...왜 돌려줄 생각을 안하고 저렴하게 이자 덜내고 사용하려는 뻔뻔함을 드러내고 있을까?? 이 놈 벌줄 방법 조언 해주실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