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방탈 죄송합니다. 화력이 가장 센 곳이기에 글 올립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읽어주시고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아버지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잃은 며느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편이 국민청원 글을 올렸는데 동의를 부탁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청원 동의해주시고
혹 시간이 되신다면 온라인우체국에서 엄벌탄원서도 제출해주세요. 온라인우체국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에 정인이 사건때 많은 분이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ㅠㅠ 바쁘시겠지만 판결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가해자가 자꾸 연락을 해서 저희를 괴롭히는데 (저희가 엄벌 탄원서 낸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국민청원까지 올립니다. 저희한테 용서나 사과 한마디 한 적 없고 뻔뻔하게 유가족 대표와 합의가 끝난 사안이니 볼일 없다했다가 재심이 진행되니 좀 봐달라고 하는. 양심 없는 가해자입니다.
심지어 집행유예로 풀려난뒤 남편이 가해자에게 전화했는데 가해자는 너무나 나는 모른다 이제 끝났다며 뻔뻔하게 구는 태도에 남편이 욕을 하자, 오히려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저희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국민청원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vj9Sa

국민청원 전문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아들입니다
윤창호법이 생겨나고 음주운전법이 강화되어서 저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줄 알았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난데다가 운전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지금도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기에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작년 11월 7일 저희 아버지는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가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들을 보여주겠다며 가해자의 일터로 유인, 음주한 상태로 아버지의 차를 가해자가 직접 운전하여 아버지를 치어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아버지의 몸을 뒷바퀴와 앞바퀴로 넘어선뒤에 앞바퀴에 머리가 깔린지도 모르고 핸들을 이리저리 돌려 결국 아버지는 머리가 짓눌린 상태로 그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해도 끔찍한데 아버지의 시신은 더욱더 끔찍했습니다.
사고 처음에는 얼마나 술에 취했으면 사람이 깔린줄도 모르고 그랬을까 싶었다가 진짜 몰라서 그랬을까 일부러 그런건 아닐까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는 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사망에 장례를 치루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날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저와 남동생이 가족인데 저의 동생이 혼자 멋대로 유가족 대표로 합의를 해주었기 때문이랍니다. 동생은 합의금 삼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저 몰래 합의를 해주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합의금 삼천만원도 일시불이 아닌 몇년에 걸쳐 받기로 할만큼 어리석은 사람인데 가해자 가족은 이런 제 동생이 합의해준다하니 얼른 합의서를 쓰고 진행한 모양입니다.
합의서 하나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아서 황당했는데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난 사고 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면허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합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자와 몇번 통화할일이 있었는데 어쩔때는 운전중인데다 어쩐때는 술자리에 참석한 듯한 소리여서 경찰에 신고를 하다보니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실형을 단 몇개월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면허까지 온전한 상태로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이게 음주운전법이 강화된게 맞나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도 버젓이 저희아버지 집 뒤에서 낚시를 하고 지인들과 웃으며 술자리를 하는 가해자를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아버지 사망으로 무슨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은행예금 정리라던가 재산 등의 처분 시) 모든 가족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합의서는 다른 가족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가족 중 한명이라도 해주면 인정이 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저희 아버지 차를 운전해서 저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탓에 아버지 자동차 보험에서도, 가해자 보험에서도 보상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일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면, 음주를 하고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차로 사람을 치어 죽이면 되겠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살인죄적용도 안되고 실형도 안살고 집행유예로 금방 풀리는데다가 나오자마자 운전하는데 문제도 없으니까요.

그나마 감사한것은 사건 담당 검사님이 집행유예에 대한 항소를 해주셔서 재심이 열렸고 오는 11월 18일이 최종판결일입니다.

여러분 꼭 청원에 동의해주셔서 이 가해자가 엄벌을 받게 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시간이 되신다면 아래 주소로 엄벌탄원서도 제출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우체국에서도 엄벌탄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https://service.epost.go.kr//hybridn.HybridIntro.postal?type=A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620 피고인명 최ㅇ규
제3-1형사부 재판관님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