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이번 구정(설날)에는 특별사면을 통해 온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최서원)씨,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별사면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인 구정(설날)에 실시하여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인 부동산정책이 차기 정부에 온전히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1. 03)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후보가 부산시정을 맡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놔 봅니다. 그러나 경기도정만큼은 반드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누가 더 잘 계승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잣대로 삼으셔야 합니다. 저의 생각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한테 경기도정을 맡기신다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더 잘 계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대우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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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작성 : 최대우 (2019. 03. 23)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4) × (1 - 0.14) = 8719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나경원 “대선 ‘전쟁’ 앞두고 분열,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 세계일보 (2022. 01. 03)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그칠 듯 그치지 않는 당 내부 갈등과 관련, “전쟁 앞에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대선이라는 건 큰 전쟁”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당 내홍을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에 “참 어이없는 노릇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략)
나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두고는 “좋은 표현이라면 영리한 선거운동이고, 거칠게 하면 영악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표현한 뒤, “국민께서 화가 나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정을 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안보, 경제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와 똑같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국가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 설명)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