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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남/여 [꼭조언부탁]

성범죄 무고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ㅇㅇ |2022.01.07 08:29
조회 7,896 |추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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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량이 늘어나면 피해여성은 혹시라도 무고죄 뒤집어쓸까 무서워서 신고를 점점 꺼리게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를 오히려 강하게 처벌하겠다는게 정상인가요?

이미 10여년 전부터 여성계는 무고죄 축소 및 폐지를 강하게 요청해오고 있지만 아직 갈 갈이 머네요

추천수27
반대수118
베플ㅇㅇ|2022.01.07 10:51
성범죄자를 지금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함 그리고 무고죄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둘 다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범죄임 얼마 전 지하철에서도 그냥 고소가 하고 싶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있지 않음?
베플파란나비|2022.01.07 09:19
얼마전 40대 가장을 가족앞에서 폭행한 20대 회계사 만취녀도 경찰이 출동했을때 이사람이 자기 성추행했다고 소리 질렀어요..만약 부인분 영상이 없었으면 오히려 피의자가 될뻔했죠... 무고죄 자체도 증명하기 힘든데 폐지요?? 그쪽분들 맘에 안드는 사람 성범죄자로 몰아서 사회적으로 매장 시키려고 작정했나봅니? 더더군다나 제 지인이 스토커한테 성범죄자로 무고당했습니다 그 스토커가 현관앞에서 계단으로 밀어서 다친일 대문에 경찰 조사 진행중이여서 잘 풀렸지 하마터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커는 정신병력을 핑계로 다 빠져나갔죠.. 동의 못해드리겠습니다
베플ㅇㅇ|2022.01.07 08:34
대책없이 우기기만 하는게 역시 한국여자답네
베플ㅇㅇ|2022.01.08 00:17
꽃뱀 아니면 무고죄 강화를 반대할 이유가 있음? 아니면 자기 마음에 안드는 남자들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자기도 나중에 무고미투 할려고 반대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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