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이번 구정(설날)에는 특별사면을 통해 온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최서원)씨,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별사면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인 구정(설날)에 실시하여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인 부동산정책이 차기 정부에 온전히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1. 03)
5.18민주항쟁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개/돼지처럼 시장에서 막 굴러먹던 사람이었다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정잡배(市井雜輩)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정잡배보다 못한사람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行爲)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31 원본 / 2021. 11. 03 수정본)
대한민국 대통령제에 대한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하겠다는 취지에서 보면 현직에 계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통령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자는 현직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유력대권후보, 국회의장, 당대표 등이 전직대통령을 평가절하하고 그것을 국정운영에 반영한다면 대통령제에 대한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산소(山所)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장(移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9)
과거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했던 보릿고개시절 얘기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은 독재정권(獨裁政權)이나 민주화(民主化)같은 정치(政治)에는 관심조차 기울일 여력(餘力)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에 진학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꿨지요. 극 소수의 돈깨나 있는 집 애들은 대학 캠퍼스와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치면서 목숨걸고 싸웠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집 애들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꿈에서 조차 그리워했던 때가 바로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그 지긋지그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2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올초에 저는 SNS에서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윤 후보는 무슨 배짱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까지 도전할 수 있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두터웠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은 여기까지만 이고, 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더 잘 계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더 잘 계승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최대우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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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홍남기 "지난해 4% 성장…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 입증" - 매일경제 방영덕 기자 (2022. 01. 2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지난해 4% 성장을 통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은 1.1%로 집계됐다. 작년 연간 GDP 성장률은 4.0%로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홍 부총리는 "연말 코로나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4분기 GDP는 시장의 기대치(0.9∼1.0%)를 뛰어넘어 전기 대비 1.1% 성장했다"며 "3분기 주춤했던 성장세가 1% 이상 큰 폭 반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역성장 폭을 최소화(-0.9%)한 데 이어 코로나 2년 차인 지난해 4% 성장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달성했다"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민들의 국내 소비는 위기 전 수준을 넘어섰고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재정도 적극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덧붙였다.
(중략)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사진 설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