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으나, 실질적으로 군대에 징병당하는 대상은 남성으로 한정되어 있다. 게다가 남성들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군대 내에서 갇혀 지내야만 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이에 반해 여성들은 자의에 의해서 군에 입대하는 경우(부사관 아니면 장교, 병사로는 지원 불가)를 제외하고 징병이라는 제도에서 자유롭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두된 것이 바로 여성징병제이다.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남성들의 요지는 이렇다. "국방의 의무는 남녀 관계없이 공평하게 수행해야지, 남자만 징병하는 게 정당한가?"라는 것이다. 언뜻 보기엔 충분히 그럴듯 해 보인다. 공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져야 할 공통의 책무를 특정 집단에게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다. 바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자면,
'남자와 여자 모두 한 달 가량의 기초군사훈련은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하고 이후에 군 복무를 더 이어갈 병력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적합한 인원을 신청을 받아 입대시키는 부분적 모병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는, 여자들도 남자랑 똑같이 18개월 사병으로 징집해야 한다! 라는 식의 주장은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만 군대 가는 게 억울하니 너희들도 한번 당해 봐라! 라는 복수 심리에 의한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대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18개월을 복무토록 하는 여성징병제를 시행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부작용(ex: 근력 차이 등으로 인한 업무 수행에서의 확연한 수행 능력 차이, 여군과 남군의 생활 공간 배정 문제, 생리 등에 필요한 각종 생활필수품의 보급 문제)과 여성징병제 시행에 따른 성 관련 범죄 발생의 부작용(여군을 향한 차별어린 시선과 대우, 각종 성추행, 성폭행 문제),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 등에 관해서 제대로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 나서 여성징병제를 외치는 남성들은 소수다. 대다수는 남들이 그리 외치니 별 생각 없이 나도 따라서 외치는 것이다. 최소한 상기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제시하며 여성징병제를 주장한다면 모를까.
지금까지 국가방위는 전적으로 남성들의 몫이었고, 지금도 곳곳에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군 복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남성들의 목소리도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상황만 더 악화하게 된다.
따라서 남녀를 막론하고 일정한 연령이 되면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이후에 군 복무를 추가로 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이른바 부분적 모병제를 시행하는 것이 여성징병제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지극히 합당한 게,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지면 총알을 포함해 미사일이나 화학탄 같은 살상무기가 우리들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될 텐데 이 때 기본적인 은/엄폐 기술 지식과 화학무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생존 확률이 극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남자건 여자건 이러한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전시 상황에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총탄과 미사일은 남녀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총 다루는 법과 총 쏘는 법, 탄알 장전하는 법과 수류탄 던지는 법, 방독면 착용법 등도 모르면 무기를 들고 다가오는 적에게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적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뒤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는 역사서를 들춰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최소한 총이라도 다룰 줄 안다면 적에게 반항 한 번 못 해보고 죽는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지식은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유사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만 한다. 이러한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남녀 모두 기초군사훈련을 통해 위의 생존필수기술을 몸에 익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특정 성별을 강제로 특정 직업에 소속시키는 것도 인권과 현대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당하지 않다. 당장 UN에서도 현재 대한민국의 징병제를 부당한 징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존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병제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하지만, 모병제로도 얼마든지 북한군에 꿇리지 않을 강군을 건설할 수 있으며 변화한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군 장성들의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다. 징병제의 의의는 병력의 인원수를 늘려 다수의 병력을 구성하는 점에 있는데, 현대전은 과거와 달리 병력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체계화되는 지금, 다수의 어중간하게 훈련된 병력보다 소수지만 정예 수준으로 훈련된 병력이 얼마든지 다수의 병력을 압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당장 당시 세계에서 순위권에 들었던 이라크군을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 박살낸 미군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군 복무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인원만을 뽑아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훈련을 통해 질 좋은 무기로 무장한 병력을 구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상임을 나는 주장하고 싶다.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군 지원자가 확연히 줄어 국방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는 군인을 대하는 군대의 태도와 사회적 시선이 냉랭하다는 점이 존재한다. 병사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합당한 급여와 대우를 제공하고 고리타분한 교리에서 벗어나 21세기 전장에 걸맞게끔 훈련 방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군인을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모욕을 주고 푸대접을 하는 분위기가 더 이상 주류가 아니게 되도록 인식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찌됐건 소중한 청춘을 국가방위라는 숭고한 임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그들이다. 이것들이 실현된다면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더라도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1. 남녀를 불문하고 기초군사훈련은 의무적으로 이수한다.
2. 이후에 군복무를 이어갈 사람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적합한 인원을 신청을 받아 입대시킨다.(부분적 모병제)
3. 병사들에게 최소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제공한 노동에 걸맞는 합당한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근무 환경 등에 따라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펼친다. 이외에도 무기나 복무 환경, 군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등을 대폭 개선하여 자연스러운 군 입대를 유도한다.
이렇게만 되어도 군 복무 문제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