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6월1일 지방선거때 서울시정(市政)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맡겨 주시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서울시장이 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서울시장께 거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그후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은 건건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충돌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계승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2022년 지방선거때는 서울시장을 바꿔야겠지요? (최대우 2021. 12. 28 원본 / 2022. 01. 13 수정본)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최대우 2018. 05. 11)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최대우 2016. 06. 29 원본 / 2017. 09. 05 수정본)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최대우 2018. 01. 07)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군단급작전형태를 취해야
작성 : 최대우 (2017. 12. 11)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해병대와 육군은 사단급작전형태를 취해왔습니다. 1개사단을 4개대대급으로 운용한 것은 6•25전쟁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고요. 1개사단이 감당해야 할 지역은 넓은 데 그 지역을 4개대대급으로 방어하다보니 병력수(전력)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6•25전쟁때는 1개사단이 고립되어 참혹한 지경에 빠지면서 고위급 장성인 사단장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1개군단이 고립되는 상황은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고립된다면 그 군단은 지원군이 올 때까지는 군사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군단 과는 다르게 1개사단이 고립된다면 그 사단은 군사작전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항전 수준에 가까운 전술을 사용하여 포위망을 탈출해야 하는 참혹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사단급작전형태를 군단급작전형태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제목 :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작성 : 최대우 (2019. 03. 23)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4) × (1 - 0.14) = 8719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윤석열, 육·해·공에 해병대 추가…'4군 체제' 개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022. 02. 09)
{"해병대 사령관, 4성 장군 진급시켜 국가 헌신할 기회 부여"}
{해병대 회관 건립도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군 체제를 현 육·해·공군에서 해병대를 추가한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해병대 사령관도 4성 장군으로 진급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상태다.
윤 후보는 “해병대 병력 수준을 보강하고 실전성이 검증된 무기를 도입하겠다”며 “목숨을 걸고 전투하는 해병대원에게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부적절한 무기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해병대 회관 건립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해병대의 오랜 숙원사업인 해병대회관을 건립하여 해병대 전우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해병대는 창설 이후 6.25 전쟁부터 최근의 연평 포격전까지 누란의 안보위기 시마다 국가보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강한 군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공약들에 대해 최근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주변국들이 자국의 국가이익수호를 위해 해병대 전력을 증강하는 추세에 발맞춰 우리도 명실상부한 전략기동군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주오(juoh413@edaily.co.kr)
(사진 설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와 면담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