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영 의사]정부여당과 질병청은 오미크론을 대선에 이용하지 말라
재택 격리자 백만명의 의미
(정부여당과 질병청은 오미크론을 대선에 이용하지 말라.)
2021년 11월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코로나 판데믹의 판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오미크론은 기존 코로나19보다 증상은 경미하고 전염력은 크게 증가했다. 전파속도가 너무 빨라서 일일이 통제하는 방식의 방역은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오미크론이 먼저 시작된 유럽에서는 여러 국가가 코로나19에 관한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있다. 그래도 사망자 폭증이나 의료시스템 붕괴는 없었다. 우리나라도 방역정책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먼저 검사방식이 변했다.
기존에는 모든 검사를 PCR로 하였으나 2022년 2월 오미크론 감염자가 폭증하고 검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검사를 그것으로 소화할 수 없게 되었다. 고위험군만 PCR 확진검사를 바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로 선별검사를 시행한 후에 양성자에 한해 PCR 확진검사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PCR 검사는 바이러스의 핵산을 증폭해서 확인하는 검사인데, 신속항원검사는 바이러스의 단백질 항원을 검사용 항체로 확인하는 검사이다.
검사용 항체는 제조사마다 성능이 다양해서 검사키트별로 위양성, 위음성 모두 가능하다. 보통은 선별검사로 민감도가 높은 검사를 활용해서 위양성까지 잡아낸 후 확진검사로 진짜 양성을 거르는 전략을 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우 확진검사인 PCR의 민감도가 이미 너무 높아서 선별검사인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에 비해 위음성이 나오는 상황이다.
언뜻 생각하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면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민감도가 PCR에 비해 떨어질지언정 항원검사도 코로나19 검사인건 마찬가지다. 항원검사로 한번 거른 사람들은 PCR 검사 역시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항원검사로 한번 걸러 양성 확률 높은 사람들만 PCR로 몰아준다면 PCR 검사의 양성 예측도는 증가한다. PCR 확진자 수도 이에 비례해 증가한다. 따라서 항원검사를 확대할수록 PCR 확진자는 얼마든지 폭증할 수 있다. 확진자는 모두 잡아내겠다는 정책인 셈이다. 그래서 선별검사소의 PCR대기 줄에 지난 설 연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확진자 관리는 느슨해졌다. 2022년 2월 9일 발표된 격리기준에 따르면, 확진자는 백신접종,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검체 채취 일을 기준으로 7일간 자가 격리 후 자동으로 격리 해제된다. 밀접접촉자 격리기준도 대폭 느슨해졌다. 카페와 식당에서 밀접접촉자는 접종력에 관계없이 격리면제이다. 확진자의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와 감염 취약시설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 PCR 검사 확인 후 해제된다.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격리기간은 최초 확진자 기준으로 정한다. 위치기반시스템(GPS)이 탑재된 자가 격리 애플리케이션도 없어져 위치추적도 없다. 격리 이탈시 처벌은 가능하나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당국이 확인할 방법도 없다.
여기에 서로 모순된 두 가지 정책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검사 전후의 통보나 추적은 최소화하되, 검사 건수 및 확진자 검출은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질병청은 22년 2월 4일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격리기간동안 양성자는 최대 1일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요령껏 들키지 않게 일주일을 잘 버티면 최대 91만의 부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석하여 허종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오는 3월 초쯤 되면 재택격리 또는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한 것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 관리를 해달라"는 요청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렇게 정부여당과 질병청은 검사수를 최대한 늘려 재택격리자 백만 명을 양산하여 대선에 이용할 속내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우리 국민은 정신 차려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는 재택격리자를 늘리기 위한 미끼일 수 있다. 미끼를 무는 순간 격리자가 되어 3월 9일 투표소에 가보지도 못하고 귀중한 선거권을 도둑맞을 수 있다. ‘재택격리자 백만 명’은 대선에서 정부여당이 승리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을 해야만 한다. 우리 국민이 현명하여 그럴 리 없겠으나, 만에 하나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 검사를 받는다면 그것은 단지 민주 시민으로서 자격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금 횡령과 부정선거 공모라는 무거운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2.02.12 코로나 진실규명 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