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살피느라 "국립서울현충원에 전직 노 대통령 두분 모시는 건"을 주저하시면서 미루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수 많은 국민들은 정권 재 창출을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노태우/노무현 두분의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셔드리고 그분들의 업적을 높게 평가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크리스마스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1. 11. 08 수정본)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定型化)된 조직운용체계(組織運用體系)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최대우 2011. 10. 13 원본 / 2018. 10. 23 수정본)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최대우 2018. 05. 11)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최대우 2016. 06. 29 원본 / 2017. 09. 05 수정본)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후보가 부산시정을 맡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놔 봅니다. 그러나 경기도정만큼은 반드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누가 더 잘 계승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잣대로 삼으셔야 합니다. 저의 생각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한테 경기도정을 맡기신다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더 잘 계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대우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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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작성 : 최대우 (2019. 03. 23)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4) × (1 - 0.14) = 8719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펀글] 박범계 “3‧1절 특사, 아직 계획 없다”…가석방만 이뤄질 듯 - 한겨레 강재구 기자 (2022. 02. 1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아직 특별한 지침(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1절 특사 여부를 묻는 말에 “원 포인트 사면 같은 게 아니고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을 두고선 “규모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오늘 말고도 한 번 더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번 3‧1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할 수 있는 마지막 특사 기회로 꼽혀왔다. 주요 사면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돼왔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3·1절에 임박해 특별사면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중략)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사진 설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