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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강화는 최소한의 방어수단

12345 |2022.03.03 22:59
조회 186 |추천 1
요즘은 무고가 무서워서 남자들이 여자에게 접근을 못해결과적으로 모솔 남녀가 급증하고 있지
무고가 얼마나 무서우면 관계를 하면서도 녹취는 기본이야사랑이 가득해야 할 남녀사이에 이렇게 의심하고 의심받고 긴장해야 하니 얼마나 슬픈일이냐?
대한민국에서 무고를 당하면 어떻길래 이렇게 남자들이 두려워하는걸까?성폭력이 아니라 성희롱 무고만 당해도 남자는 하루아침에 직장잃고 사회에서 버림받으면서 가정이 파탄난다말한마디 잘못하거나 터치한번 잘못하면 그런 처지가 되는데 그런 성희롱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그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은 무고를 하더라도 고작 벌금이나 집행유예만 받으면 그만이잖아그래서 요즘 여자들은 조금이라도 맘에 안들면 무고를 서슴치 않아무고에 거리낌이 없어진 여자들이 날로 늘어나 무고 송사가 급증하고 있어2016년 8567건, 2017년 9090건, 2018년 9976,  2019년엔 1만1238건이야그런데 무고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고작 3%대야.여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법정에서는 남자가 아무리 여자의 고의성을 증명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
이런 무고를 그대로 두면 점점 더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더많은 무고한 남자의 인생이 파탄날거야
여자의 진술만으로 무고당한 남자가 꼼짝없이 그런 처벌을되는 세상에서 무고 송사가 급증하는 현 시점에 무분별한 무고를 막기 위해 무고죄 처벌을 강화한다는게 그렇게 무리한 요청인가?
이런 바램이 왜 여혐이라는 거야?
여자들은 마음대로 남자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거야?이런 무법천지 세상이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이니?
그 무고로 당신 아빠가, 남편이, 남친이, 오빠가, 남동생이 그런일을 당할 수 있는데도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거야?그런식으로 남의 인생을 파탄내면 너희들 인생은 온전할 것 같아?
추천수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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