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당선인이 되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나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꼭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나는 정부부처가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즉 슬림해져야 한다는 뜻임.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재무부, 국방부 등 어느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있는 반면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34개부처가 있어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음.
여성가족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부'로 처음 시작하였고 호주제 폐지와 같은 가부장적 의식과 같은 우리가 앞으로 없애나가야할 관습을 깨는데 어느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이와 같은 노력으로 여성의 인권이 높아져 감으로써 범부처 차원에서 해야할 일들은 점점 축소되었고 결국에는 '가족' 관련 업무까지 이관받아서 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때 다시 여성부로 축소되어 운영되어 '여성'업무만 하려고 했더니 업무량이 너무 적어 다시 가족 관련 업무까지 이관받은것을 보면 얼마나 업무량이 타 부처와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음.
여성가족부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여성가족부가 여성들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해줬는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람. N번방 사건과 같은 굴직한 사건들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되기는 커녕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듬어주기나 하였는지, 다양한 성범죄와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는 하였는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여성의 인권이 묵살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주 많음. 그 명제의 대우는 여성의 인권이 묵살되지 않으려면 여성가족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윗 문단의 글을 읽어보면서 다시 생각하길 바람.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게는 1조에서 1.7조원임. 그리고 성인지 예산 34조는 TV토론에서도 많이 언급되어 다들 알 것이라고 생각함. 이 돈이 진짜로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쓰여지는지, 시민단체의 지원금으로 퍼주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함.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의 여성업무와 다문화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청소년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관하여 업무를 효율화 해야한다고 생각함. 너무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해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