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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문 대통령 ‘MB사면’ 관측 질문에 “평가는 국민이 할 것”

바다새 |2022.04.26 16:10
조회 55 |추천 0
경제학에서 집값 상승은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뜻하므로 좋은 현상이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자산가치의 향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송두리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경제전문가들한테 부동산정책을 맡기면 그렇게 집값만 올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남으로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집값 상승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학의 맹점에서 나옵니다. (최대우 2022. 04. 26)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가장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검찰청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속해서 머리속에 떠올리도록 상기시키면서 즐거워했던 자들 모두를 더 이상은 용서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2009. 5. 23) 이후부터 2022년4월9일까지는 검찰개혁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보수진영(검찰 + 강경한 진보인사들)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는 안됩니다. 더 이상은 (봉화마을 찾아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머리속에 떠올리도록 상기시키지 말아 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접하고 손뼉치며 즐거워했던 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계속 되뇌이고 싶었겠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질듯 아파서 괴롭기만 합니다. 더는 기다릴 이유도 없고, 용서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완수를 조속히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봉화마을 찾아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자들의 면상을 살펴봤더니 아주 신났더라. (최대우 2022. 04. 11 원본 / 2022. 04. 16 수정 / 2022. 04. 24 수정본)

이젠 특별사면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소멸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22년 임인년(壬寅年) 음력 사월초파일에는 특별사면을 통해 온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최순실(최서원)씨,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명박 전 대통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부동산정책이 차기 정부에 온전히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2. 01. 03 수정 / 2022. 02. 04 수정 / 2022. 02. 17 수정 / 2022. 02. 21 수정 / 2022. 03. 12 수정 / 2022. 04. 26 수정본)

'양자강의 뒷물결은 앞물결을 친다'. 앞으로는 1970년대에 출생하신분들이 정치•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중국 속담에 '양자강의 뒷물결은 앞물결을 친다' 라는 속담처럼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70년대생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04. 22 원본 / 2022. 04. 25 수정본)

6•1 지방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광역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경기도지사 선거 : 김은혜 국회의원 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당선예정
<2> 서울특별시장 선거 : 박용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당선예정
(최대우 2022. 04. 07 원본 / 2022. 04. 16 수정 / 2022. 04. 18 수정본)

6•1 지방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강북구청장(서울시 강북구) 선거 :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당선예정 (최대우 2022. 04. 07)

그동안 대기업 저격수를 자청하면서 뜨거운 함성과 함께 맹활약을 떨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는 이젠 대기업 저격은 그만하시고 부동산 투기세력좀 저격해 주세요.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께서는 당선인 신분으로 지방순회를 하던 도중에 어퍼컷 세래머니를 선보이면서 모든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당선인의 엄청난 주장을 접한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평범한 국민들은 이젠 집값 내려가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문적인 부동산 지식으로 무장한)부동산 전문 투기세력들은 이젠 집값 오를때가 됐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용진 국회의원께서는 고충이 심한 대기업 저격은 이제 그만 멈추시고, 고충이 전혀없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저격해서 땅바닥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4. 12)

집값, 아파트값, 부동산 가격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물가라고 하면 아파트값이 아닌 농산물 가격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농산물 가격은 출하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아파트값(부동산가격)과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가격을 농산물 가격처럼 관리하게 된다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게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보수진영인 국민의힘이 이번 20대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집값이 들석이는 등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시장마저도 오세훈 시장이 또 다시 당선된다면 집값,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게될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형성과는 다르게 부동산값, 아파트값은 기대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그 자체만으로도 아파트값은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개인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밖에 없지요. (최대우 2022.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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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尹 측, 문 대통령 ‘MB사면’ 관측 질문에 “평가는 국민이 할 것” - 서울신문 임효진 기자 (2022. 04. 2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을 특별사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그걸 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임효진 기자


(사진 설명) 일일 브리핑하는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6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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