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아파트값, 부동산 가격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물가라고 하면 아파트값이 아닌 농산물 가격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농산물 가격은 출하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아파트값(부동산가격)과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가격을 농산물 가격처럼 관리하게 된다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게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보수진영인 국민의힘이 이번 20대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집값이 들석이는 등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시장마저도 오세훈 시장이 또 다시 당선된다면 집값,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게될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형성과는 다르게 부동산값, 아파트값은 기대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그 자체만으로도 아파트값은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개인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밖에 없지요. (최대우 2022. 04. 11)
그동안 대기업 저격수를 자청하면서 뜨거운 함성과 함께 맹활약을 떨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는 이젠 대기업 저격은 그만하시고 부동산 투기세력좀 저격해 주세요.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께서는 당선인 신분으로 지방순회를 하던 도중에 어퍼컷 세래머니를 선보이면서 모든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당선인의 엄청난 주장을 접한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평범한 국민들은 이젠 집값 내려가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문적인 부동산 지식으로 무장한)부동산 전문 투기세력들은 이젠 집값 오를때가 됐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용진 국회의원께서는 고충이 심한 대기업 저격은 이제 그만 멈추시고, 고충이 전혀없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저격해서 땅바닥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4. 12)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저격은 이제 그만 멈추시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다면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대우 2022. 04. 13)
6•1 지방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강북구청장(서울시 강북구) 선거 :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당선예정 (최대우 2022. 04. 07)
6•1 지방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광역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서울특별시장 선거 : 박용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당선예정
(최대우 2022. 04. 07 원본 / 2022. 04. 16 수정 / 2022. 04. 18 수정본)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 들러리를 자처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님들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승산(勝算)없는 서울시장 선거전에 뛰어들어서 후보로 나선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서울시민들의 눈에는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들러리를 자처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그만 서울시장 후보직을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도 어서 빨리 서울시장선거 후보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를 부추겨서 서울시내 집값은 지금보다 몇배이상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 양측 모두 이제 그만 서울시장 후보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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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제목 : 또 다른 그 무엇 (3)
작성 : 최대우 (2018. 10. 01)
일본 해군이 진군기인 욱일승천기를 게양하고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군기는 군부대가 전투에 나갈 때 진군기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한 진군기인 욱일승천기를 게양하고 국제관함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너무 거시기 하지요. 혹시,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이 참가한다면 고려해보겠지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목 : 또 다른 그 무엇 (2)
작성 : 최대우 (2018. 09. 30)
기초과학, 응용과학분야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유일한 분야는 아이러니하게도 군사무기였습니다. 참으로 황당하지요? 시야를 좁게 해서 코앞만 보게 된다면 당연히 황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군사무기분야 중에서는 공군이 사용하는 장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
바로 코 앞만 보고 판단해 보면 군사무기분야가 비용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한발짝 더 앞을 보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펀글] 송영길 “강북이 제일 못 산다” 논란…'숫자'만 틀린 게 아니다 -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2022. 05. 20)
“강북이 제일 못 산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송 후보는 19일 노원구 집중유세에서 “(강북은) 강남과 GDP(국내총생산)가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강남·강북으로 갈라치기”(김용태 최고위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치구별 총생산 지표는 사실 GDP가 아니라 GRDP(지역내총생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GRDP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71조8526억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강북구로 3조2835억원이었다. 강남구가 강북구에 비해 21.9배 높았다.
(중략)
송 후보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북이 제일 못 산다”는 발언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하철 인프라가 (강북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인프라에 대한 차별, 인프라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사진 설명)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노원역 인근에서 집중유세를 한 뒤 이동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