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최대우 2022. 02. 03 원본 / 2022. 03. 18 추가본 / 2022. 03. 19 수정본)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도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열순으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1> 국무총리.
<2> 경제부총리 -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장관 겸직).
<3> 여성부총리 -
여성가족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4> 사회부총리 -
교육부(사회부총리/장관 겸직)
(최대우 2022. 03. 10)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10명의 살인강도 잡는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좌파진영의 주요당론이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입니다. 즉, 10명의 살인강도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명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입이 쩌~억 벌어져서 다울어지지가 않네요. 옛 속담에 '구더기 생길까봐, 그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담그는 것을 포기하느냐' 라는 속담이 떠오르네요. 여객기가 추락해서 수백명의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죄파진영에서는 그 여객기 추락이 두려운데 어떻게 국제선 항공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나요? 정말로 할 말이 없네요. '(10명의 살인강도 잡는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좌파진영의 주요 철학인데 이런분들한테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느냐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사법기관인 경찰은 아무일도 하지말고 월급만 받아먹고 가만히 앉자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최대우 2021. 11. 23 원본 / 2021. 11. 25 수정 / 2022. 05. 15 수정본)
6•1 지방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강북구청장(서울시 강북구) 선거 :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당선예정 (최대우 2022. 04. 07 최종본)
6•1 지방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광역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대구시장 선거 : 홍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예정
<2> 서울시장 선거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선예정
(최대우 2022. 04. 07)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定型化)된 조직운용체계(組織運用體系)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최대우 2011. 10. 13 원본 / 2018. 10. 23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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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최재형 의원 "서촌 한옥은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 -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2022. 05. 26)
서울 종로구가 지역구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서촌'을 떠올리면 옛 추억에 잠긴다. 현재 정독도서관 자리의 경기고등학교를 다닐 때 보았던, 그 시절의 추억이 여전히 살아있어서다. 한옥 지붕들 라인과 인왕산·북악산 산줄기 라인이 서로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청아한 운치'를 느꼈다고 한다.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 서촌일대를 '역사와 현재'가 숨쉬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그의 계획이다. 다만 오랫동안 불편함을 느껴온 주민들의 현실과 마주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 종로구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최 의원을 24일 만나 그가 바라보는 서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서촌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들, 북촌·서촌의 한옥들과 함께 청와대가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거시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서촌을 포함해 청와대에서 종묘, 대학로, 흥인지문까지 포괄하는 지역이 '문화관광벨트'로 기능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앞으로 서울시와 종로구청과의 협업을 통해 하나의 벨트로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시공간의 공존'이라는 큰 방향도 필요하다. 문화관광벨트가 담아내야 할 것은 역사와 현재, 단아한 고궁과 한옥들이 거대한 도시빌딩과 함께 숨을 쉬는 공간 등이다.
(중략)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더 큰 범주의 서촌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만약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없다면 어떤 지역엔 아파트만 조밀하게 들어설 뿐, 공원녹지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높이, 용적률 등의 규제와 관리를 위한 계획도 없다면 무질서만 있을 뿐이다. 한옥을 생각해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높이와 용적률 등에 국한된다. 단적으로 한옥이긴 하지만 색상이나 형태가 너무 이질감 있다면 마을 전체로 봤을 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자칫 너무 엄격한 규정이나 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 종로구청에서 '한옥 보존'의 근본취지를 살려 이런 문제점을 잘 보완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지구단위계획이냐 마스터플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주 주민들과 한옥 보존을 어떻게 함께 해나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금보령(gold@asiae.co.kr)
(사진 설명)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윤동주 기자 doso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