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는 4대강 정비 사업.

오늘 그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첫 삽질 시작....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산 14조의 한국판 뉴딜정책이랍니다.

14조가 누구 애 이름 인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하여 얻는 것이

하천담수량의 향상으로 홍수예방, 수질향상, 한국판뉴딜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이라고 정부는 주장합니다.

대운하 때부터, 경제성을 강조하다가 여의치 않으니 관광 수입 운운하다가

또 지금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이라는 것까지 등장하여

소중한 우리 국토에 콘크리트로 인공 산책로 만들고 유람선을 띄우겠다는 군요.

강을 정비하려면 환경친화적으로 강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왜 전국의 모든 강변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졸속으로 처바른단 말입니까?

일자리 창출?

네 공사에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 다 외국인 노동자들 아닙니까

4대강 정비 한다고 19만명 끌어다 썼다가, 작업 끝나면 다 어쩐답니까.

또한 환경 정화?

사실은 하도정비, 말그대로 구불구불하고 자연형으로 조성되어 있는 하천을 인위적으로 하천지형을 바꾸어서 관리하기 용이한 상태로 바꾸겠다는 거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킨다는 말 들어본적 없습니다.

콘크리트 브럭 쌓아서 겉보기만 매끈한 상태로 바꾼다는 겁니다. 유속 엄청 빨라집니다.

유속이 빨라지면 강수량이 적어도 하류에 도달하는 우수가 갑자기 훨씬 많아지는 거죠. 

지방하천 지천들 괜히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는거 아닙니다.

생태문제에 더불어 홍수량 조절에도 많은 부문 감당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중 하도정비가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환경 정화입니까?

그리고 이정도 대규모의 국책사업하려면 대국민 동의 얻어야 하는것 기본 상식 아닌가요?

이런 거대한 예산이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인 곳에 써야지요.

“정부가 1조원을 건설업에 지출할 경우 평균 1953억원의 효과가 있으나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분야에 지출하면 2876억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얘기도 있답니다.

쪽수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면 끝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