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정부는 8•15 광복절 기념식을 대통령이 주관하면서 연례행사처럼 성대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그동안 단 한마디도 그 행사를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간에 협상이 진행되면 있는카드 뿐만아니라 없는 카드도 만들어내어서 들이미는 것이 상식적이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 라는 점이 참 의문이 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8•15광복은 우리민족한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8•15 광복절 기념식에 대하여 정작 일본은 담넘어 옆집 불구경하듯 그렇게 가만히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최대우 2022. 08. 09)
'민주화 운동'은 이젠 그만 멈춰야 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돈깨나 있는 집 애들의 불장난이었고, 인권을 앞세워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를 악의 축으로 몰아갔지만 사실은 범죄자(흉악범)들의 인권만 보호하는데 앞장선 것이 바로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즉,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행동한 것이 바로 '민주화 운동'이었지요. (최대우 2022. 08. 05)
바둑계에서는 '상대방의 대마(大馬)를 잡으려면, 먼저 내 집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말이 정설(定說)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문하지 않는 것은 내집을 튼튼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허물어 버리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외연(外延) 확장(擴張)은 될 수 없고, 오히려 자기자신을 위험에 빠트리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18광주항전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卽),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선량한 시민을 향해 발포명령을 내렸을거라고 믿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최대우 2021. 11. 23)
저 자신도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선주자라는 분들이 사법농단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면서 국정농단을 부르짖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선주자라는 분이 최순실씨 비하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최대우 2021. 10. 02)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는 폐지해야 합니다.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바로 범죄자들 이라는 점입니다. 즉,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변호사의 조력이 그다지 절실하지 않지만, 가해자인 범죄자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망을 벗어나야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과 인권위원회의 악용이 절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인권위원회는 범죄자들의 절실한 인권만 보호하게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법 망을 피할 절실함이 없어서 인권위원회의 심문에 소극적인 반면, 가해자는 목숨걸고 인권위원회에 메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할 수 밖에 없는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는 폐지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1. 09)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흉악범죄는 나날이 발전하면서 고도화 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증거들은 더욱 더 많아지고 있어서 범죄자를 검거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증(傍證)을 이용한 사건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 및 처벌율은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법조인은 사법농단 세력으로 규정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원고)가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변론할 때 아무리 "분하고 원통하다"고 항변을 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처벌해 줄께"라고 말합니다.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이미 사라져 버린 증거를 어떻게 가져오라는 것인지 참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최대우 2022. 06. 14)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막고 있는가 ! 그렇게 사형집행을 막으면서 범죄자의 인권만 챙겨주는 나라가 되다보니 "이것도 나라냐" 라는 한탄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불쌍한 것이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하므로 더이상 문제삼지 말아달라. 좋은게 좋은 거다" 라는 궤변(詭辯)만 지껄여대고, 범죄자들의 인권만 강조하면서 승자독식(勝者獨食)을 당연시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최대우 2021. 07. 01)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펀글] '실세' 장제원, 경찰청장 후보자에 "예산 얼마 필요? 도와주겠다" -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2022. 08. 08)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여당 내 실세 중 실세라는 평을 듣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장 의원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경찰청장으로서의 능력은 예산 확보"라며 "경찰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임금이 일반 공안직보다 낮다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내년에 얼마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다음은 그에 이어진 두 사람의 문답.
윤희근 : 이걸 한꺼번에 개선하려면 저희 경찰만으로 한 160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장제원 : 1600억이죠?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기재부에서?
윤희근 :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
장제원 : 반영시키십시오. 우리 행안위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아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처우를 잘 개선할 수 있도록…(중략).
윤 후보자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며 "많이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에 앞서서는 "일선 경찰에서 가장 불만이 '입직경로에 상관 없이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경찰대 때리기'에 힘을 싣기도 했다.
(중략)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사진 설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7월2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