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ㅇ
|2022.08.15 22:33
조회 162,433 |추천 1,182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관련 논란이 좀 있던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려인/비반려인 모두 의견 궁금합니다.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자체는 찬성하지만 (해외의 사례처럼) 만약 세금을 걷게 된다면 개물림 사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자격,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우하는 법안 마련 등 개선되어야 할 제도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 베플ㅇㅇ|2022.08.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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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걷는건 상관없지만 대신 걷는만큼 동물병원 정찰제. 동물보험금지원, 안락사 없는 보호소,동물학대법 강화, 개를 키울땐 견주가 잘돌볼수 있는지(경제능력뿐 아니라 산책시킬 시간은 돠는직종인지,가족구성원은 몇인지 견종에 따른 집크기나 마당이 있는지에대한여부등등)고양이를 키울땐 그에따른 조건들, 특이 동물을 키울땐 거기에 맞는 지식을 어느정도 갖추었는지등, 개인이 견사등을 운영할땐 나라에서 지원도 해줘야 겠지만 나라에서 조사원꾸준히 보내서 학대나 식용견 또한 동물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감시해줘야하고, 동물병원이나 지자체에서 버려지거나 길에서 사는 개,고양이등 지원확대및 보호소에서 개인이나 기업에 입양갔을때 꾸준한 추적확인등 여러가지 개인도 까다롭게 자격요건을 갖춰야 동물을 키울수있고 나라에서도 그만큼 인력및 돈으로 지원해줘야한다면 난 찬성. 돼지나 소등 식육동물들을 기르고 도축할때도 최상의 인도적인 방식으로 해줘야함.
- 베플ㅇㅇ|2022.08.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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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지우기 전에 반려인들한테 권리도 줘야죠. 반려동물 전담 건강보험을 개설하고 심평원처럼 치료에 수가를 매기던지 반려동물용 시설을 골고루 설치해준다던지 이런것도 잘되면 세금 흔쾌히 냅니다 뭘 해줘야 세금을 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