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복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차베스 정부는 예산 중 상당부분을 무상의료(미션 바리오 아덴트로) , 무상교육(미션 로빈슨, 미션 리바스, 미션 수크레)과 같은 사회 사업을 위해 쓰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민중들의 관심과 참여는 폭발적이었다. 일례로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미션 리바스의 경우 2003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150만명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았다고 볼리바리안 대학 관계자 야루마 로드리게스씨는 전한다. 물론 보수세력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일례로 베네수엘라의 의사들은 세계최고 의료수준을 자랑하는 쿠바의사들을 돌팔이라고 매도하면서, “쿠바 의사 죽이고 애국자 되자”라는 입에 담지도 못할 슬로건을 내걸고 실제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 그리고 보수적인 서방의 언론들 조차도 사회사업의 성과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6년 12월 의 기사를 보면, 2007년 베네수엘라 정부 예산 536억달러 중 44%가 무상의료와 교육이 포함된 사회보장비에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이 매체가 차베스 정부의 성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1998년 총 인구 중 60~70%가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2005년에는 이들 중 70%가 거주 지역에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8년 7%였던 문맹률도 현재는 모두 퇴치한 것으로 유네스코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야루마 로드리게스 씨에게 "볼리바리안 대학에서 학생은 어떻게 선발하는가?"라고 물어보았다. 야루마 씨는 "따로 입학시험은 없으며 선착순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다. 그리고, 지방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 분교를 여러 곳에 건설하고 있다고 한다. 베네수엘라의 무상교육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학습과 지역의 사회사업을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학생에게는 학기마다 과제가 주어지는데, 과제의 내용은 지역에서의 사회사업활동과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우리나라처럼 시험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고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서 서로를 평가하고 총화를 진행한다. 장학금을 줄때도 학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가장 어렵고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고 한다. 베네수엘라의 무상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느낌이 들었다.

민주노동당 21세기 사회주의 혁명답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