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이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카톡 내용까지 첨부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
1.친구가 월세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제안으로 동거해도 되냐고 카톡으로 물어보길래 흔쾌히 알겠다고 허락했습니다. 친구를 받아준데에는 친구가 제 집을 왕래하면서 해보고 싶어하는 일이 있었고, 모친과도 사이가 안좋았기 때문에 도피처가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2.동거허락후(단순히 월세 반부담하고 동거해도돼? ㅇㅋ정도로만 대화한 상황입니다)에 친구랑 직접 한번 만났습니다. 2-3주 일해보고 아니면 때려치우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눠서 조금 살다가 나갈 줄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지 않은채로 이 친구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3.살다보니 이 친구가 제 집 주변에 헬스장도 6개월치 등록하고 석달정도는 일해본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싸울 때 하는 말이 자신이 헬스장 6개월 등록하는데 왜 그때도 제지 안했냐고 합니다.
4.제가 살다가 불편해서 월세 안받을 테니깐 당장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당장 나가라고 한 제가 괘씸하다며 3개월 동안 있을거라고하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도 걸어볼테면 걸어보라고 하고, 소송 거는 기간이 아주 기니 그전에 자기가 최대한 살다 나가면 소송건 의미가 없을테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또는 판결이 나올때까지 그냥 있을수도 있겠다고 협박합니다.
5.제가 당장 나가라고 했을땐 제가 본인을 마음대로 나가게 할 권리가 없다며 이 친구가 변호사에게 상담도 받았습니다.저 역시도 형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으나, 형사와 변호사 두분다 제가 동의해서 들어온 관계면 마음대로 내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친구는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최대한 버티면서 저를 약올리겠다는 계산입니다.
6.이 친구가 초기에는 추석전에 나간다고 해서 구두로 합의 했으나 제 성격을 긁는 말을 계속 해 제가 당장나가라고 했더니 변호사와 상담후 제가 마음대로 자신을 내쫓을 수 없다는 걸 알고된 후로 제가 괘씸하다며 석달 다 채우거나 그 이상으로 있겠다는 말이 나온 상황입니다.
7.변호사와 형사 모두 제가 이 친구를 받아주기로 합의 했다면 마음대로 내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 친구의 물건도 바깥으로 내다놓아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변호사 이야기는 이 친구가 변호사와 글로 상담한 내용을 저한테도 보여줘서 알았습니다.
8.친구가 자신이 등록한 헬스장 환불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 못받을텐데 금전적 손실은 어떡하냐길래 월세 내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현재 월세를 내지 않고 집에서 거주중이며 헬스장도 정상 이용중입니다. 월세를 구체적으로 언제 내자고 합의 본 것도 없습니다.
+Q1.이 친구는 제가 이 집을 계약하는데 일절 보탠것도 없고 제가 사는 집에 제 동의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제가 나가달라는 요구하는것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변호사님이랑 형사님 두분다 제가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다고 하니 이 친구가 기세등등입니다. 변호사님과 형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디 법에 나와있는 내용인가요?
+Q2.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이 친구를 퇴거시킬 수 있을까요?
+Q3.집주인분께 자문을 구해보니,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대차계약은 효력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팩트인가요?
[제가 동거를 허락해줬다는 증거로 변호사에게 얘기한 카톡부분입니다, 후에 집 주소도 알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줬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잡다한 이야기라 뺐습니다.]
[이 친구에게 나가달라고 했더니 다른 친구 만나서 술마시면서 저랑 카톡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