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은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業務上 過失致死)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가장 엄한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포항 지하주차장’ 안내방송한 관리소장은 감독관청, 허가청의 지시도 받지않고 임의데로 엉터리같은 판단을 해서 주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너무 큼으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는 태풍과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운행중인 차량은 즉시 길 가장자리에 주차시킨 후 탑승자는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행동인데, 관리소장은 이런 위급한 태풍속에서 주민들한테 차량을 운행하도록 안내방송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목숨을 잃도록 교사한 죄가 너무 엄중하므로 즉시 구속수사한 후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태풍 상황속에서는 운행중인 차량은 즉시 길 가장자리에 주차한 후 안전한 곳에 대피해야 하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속에서 관리소장은 오히려 안내방송으로 운행을 지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최대우 2022. 09. 07)
국민의힘은 조속한 전당대회를 실시하여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추대하고,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각각 추대해야 합니다. 비대위는 연말까지 끌고 가시면 안되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혼란스러운 정국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집권여당답게 정국을 리더해 나가려면 야당인 민주당 보다 더 먼저 당 대표, 윈내대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야당처럼 취급되었던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방치(放置)해서도 안되고 묵과(默過)하게 된다면 그것은 혼란 정국을 즐기고 있다는 방증(傍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문제만큼은 민주당보다 먼저 해결해서 야당의 집중견제를 받아내겠다는 자신감을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에 방점(傍點)을 찍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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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살인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하나의 국가가 군인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지않고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국가간의 전쟁은 개인간의 싸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 전쟁중에 적을 사살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훈장을 받기 때문에 개인간의 싸움과 국가간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국가간의 전쟁을 마치 개인간의 살인사건처럼 몰고가서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집의 현관문(대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도, 나라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듯한 괘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후 적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대규모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짓이다.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고 적군도 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이나 항복하는 적군은 해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는 전쟁중인데 어떻게 민간인과 적군을 가려가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전쟁터에 나간 남정네(男丁네)들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아녀자(兒女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감히 처들어오지 못하도로 군을 유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은 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지껄여대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더 늘려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 병력을 줄여서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자초하는가.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되는 것이고 적군은 당연히 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는것이 전쟁의 참상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펀글] 권성동 "정진석 중심으로 당 하나 돼야…압도적 찬성해달라" - 뉴스1 (2022. 09. 08)
(서울=뉴스1) 이균진 박종홍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에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표해달라"며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이균진 기자 (asd123@news1.kr),
박종홍 기자 (1096pages@news1.kr)
(사진 설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