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수용 ㅇㅇ

우리 전쟁나거나 통일하면 북한 주민 다 받아야 함

애초부터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탈북민 정착시켜주는거 난민 수용으로 간주해서

한국은 이미 생각보다 많은 수의 난민을 받아준다고 여겨짐

한편 우리나라 헌법은 엄밀히 북한 영토, 북한 주민도 사실은 대한민국 국토, 대한민국 국민이며 그저 아직 적대적인 세력에 볼모로 잡혀있다고 규정해서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난민수용이 아니라 탈북민 받는건 그냥 우리 국민들끼리 이동하는 것으로 되긴 함

하지만 이 관점에서 보아도,
자국민이라 해도 정착 지원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프리카, 아랍 난민까지 받기는 벅차다는 핑계를 댈 수 있음

3줄요약

탈북민은 이미 난민으로 간주됨
난민으로 간주 안하고 그냥 국민으로 여겨도
가난한 국민 돕는게 되니까 해외 난민 안 받을 이유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