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의 재판장(裁判長 : 합의제 법원에서 합의체를 대표하는 법관. 보통 법원에서는 합의부의 부장이나 상석(上席) 판사가 맡아보며, 소송 사건의 심리, 진행,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도하고 감독한다)의 경력이나 인품은 헌법재판관에 못지 않는 능력과 덕망을 갖춘 분들이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의 재판장(裁判長)에 임명된다는 것을 모르는 법조인은 아마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즉, 하급 법원의 재판장(裁判長)은 헌법 재판관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만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일반 민형사 재판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판단에 많이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수 많은 국민들은 일반 민형사 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이었다고 느끼게 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 헌법과 법률은 법조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이 만들어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일반 민형사 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하급법원에서는 할 수 없으므로 단심제를 적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은 머리에 뿔이 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만 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치재판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단심제를 적용하여 정치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은 법조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이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정치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대우 2022. 09. 30)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부터 더이상은 여당으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려면 한동훈 검사(법무부 장관)처럼 매우 빠른 판단력과 기민한 동작이 요구되는데 이럴때에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었으므로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없는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방증까지 나왔으므로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분석됩니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자처해야 하며 대통령을 적극 도와드려서 국정운영에 한팔을 거들어야 합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라는 굴레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최대우 2022. 09. 28)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엘리자베스 2세 국장에 직접 가셔서 조문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호상(好喪 : 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의 죽음) 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장(國葬)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조문(弔問 :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를 위문) 하기에는 홍수피해를 당한 국내 수재민(水災民)들의 고통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장에 직접 조문하시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자(年長者) 순으로 추천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추천, (윤석열정부) 보건복지부장관에 나경원 前 의원 추천,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추천합니다. (최대우 2022. 09. 12)

경제학에서 집값 상승은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뜻하므로 좋은 현상이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자산가치의 향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송두리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경제전문가들한테 부동산정책을 맡기면 그렇게 집값만 올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남으로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집값 상승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학의 맹점에서 나옵니다. (최대우 2022. 04. 26)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집값, 아파트값, 부동산 가격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물가라고 하면 아파트값이 아닌 농산물 가격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농산물 가격은 출하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아파트값(부동산가격)과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가격을 농산물 가격처럼 관리하게 된다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게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보수진영인 국민의힘이 이번 20대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집값이 들석이는 등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시장마저도 오세훈 시장이 또 다시 당선된다면 집값,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게될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형성과는 다르게 부동산값, 아파트값은 기대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그 자체만으로도 아파트값은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개인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밖에 없지요. (최대우 2022.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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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野, 대통령 향해 연일 공세 "체면 지킬 때 아냐, 사과해야" - 시사저널 유승혁 기자 (2022. 10. 02)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외교라인 교체를 재차 촉구하며 나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체면을 지키려 갈등을 조장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 민생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대통령 사과와 외교라인 교체로 결자해지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라"고 했다.

이어 "모든 경제 지표들이 연일 경고등을 울리고, 국민의 삶은 비상"이라며 "한가로이 대통령 체면을 지키기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략)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사진 설명)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022년 9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