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現 행정안전부)는 국가행정조직 중 하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직속조직인 18(실•본)부와 독립외청인 18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본부와 독립외청의 다른점은 직속조직인 18(실•본)부의 최상위 결재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되지만, 독립외청인 18청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최상위 결재권자는 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시절 국회 질의응답 도중 "(검찰청의 구성원 중 최고 책임자인)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 이유는 검찰청이 법무부의 직속조직인 18(실•본)부가 아니라 독립외청이기 때문에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 총장은 외청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직접지휘를 받게되며 법무부 장관의 직접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그 당시 검찰총장)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청을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는 행정지원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무부처럼 내무부(행정안전부)도 행정지원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즉, 행정안전부도 법무부처럼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 행정지원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자기 자신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주장한 것은 틀린 주장이며 오히려 범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검찰을 사칭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범인처럼 행동했으므로 사기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민간기업의 예를 들면 협력사 직원들은 우리회사의 결재라인선상에 없기 때문에 협력사 직원들은 나의 부하가 될 수 없습니다. (최대우 2022. 11. 06 원본 / 2022. 11. 07 수정본)
대형참사는 말할 것도 없을뿐만 아니라,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었던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가 발생했을때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즉, 부모 잘 만난 덕분에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이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외를 받아 외국의 명문대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한테는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때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추궁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무모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 예방조치 측면에서 분석해본다면, 위험한 상황에 전혀 맞닥트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 위험을 미리 예측한 후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실속에서만 자라오면서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사람들한테는 "사고처리를 잘 해야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로 사전에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아무리 강조를 해봐도 먼나 이웃나라 예기처럼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 예"하지만 뒤돌아서면 미친놈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욕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핼러윈데이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개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핼러윈데이같은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열리기전에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정부부처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소방청,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노동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 용산구청 등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05)
공직자한테 주어진 의무 중 가장 첫번째로 중요한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형참사가 발생하여 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는 곳은 의외로 사회 저변의 밑바닥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부모 잘 만난덕에 결코 위험요소가 전혀없는 안전한 환경속에서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외를 받아 외국에 있는 명문대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은 대형참사가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를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환경속에서 위험을 무릎쑤고 생활하면서 근근히 지방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시민들과 부모 잘 만난덕에 결코 위험요소가 전혀없는 안전한 환경속에서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외를 받아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 중 누가 더 안전사고에 대한 예측 능력과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나요? 그것은 비교가 안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위험한 환경속에서 위험을 무릎쑤고 생활하면서 근근히 지방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서민들이 몇십배 더 안전사고에 대한 예측 능력과 대처 능력이 뛰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을 메뉴얼 탓으로만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됩니다. 박근혜정부때 대형참사가 많이 발생한 것은 메뉴얼이 없어서 그랬나요?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문재인정부때는 왜 대형참사가 없었나요? 아하! 박근혜정부때 대형참사가 발생한 후 메뉴얼을 잘 만들어놔서 문재인정부때는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고집불통의 주장이지요? 아하! 그렇다면 윤석열정부때는 왜 대형참사를 막지 못하고 있나요? 아하! 그 메뉴얼이 하늘로 갑자기 증발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고위직인 장관직을 지명할 때 영어를 잘하는 출중한 분들만 모셔왔다고 말했지만 이번 핼러원데이는 영어문화권 행사였는데 154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어, 수학 위주로만 공부한 외국 유학생 출신만을 고집해온 그 대통령의 철학이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포항의 홍수 참사에 이어서 이번 용산의 핼러윈행사 참사는 두번째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는제3의 참사, 제4의 참사가 줄은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은 매우 안전한 환경속에서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외를 받아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유학하고 온 그런 사람들이 정부 고위직 장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제3의 참사, 제4의 참사를 미리 예방하고 막아낼 수 있다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최대우 2022.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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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이낙연, 美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찾아 조문…"희생된 아이들에 미안" - 뉴스1 (2022. 11. 05)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일(현지시간)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은 과학에 의지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4시55분쯤 미 버지니아 아난데일의 한 건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행정이 그러하듯 안전도 과학과 정성"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과학이 아닌 것에 기웃거리거나 정성을 다하지 못하면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중략)
이 전 총리는 이번 이태원 참사로 조카(미국인 대학생 앤 마리 기스케)를 잃은 브래드 웬스트럽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에게 별도로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상도 할 수 없는 참사에 할 말을 잃었다"며 "사후수습을 신속하고 철처히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완벽한 대응을 요망한다. 사고의 원인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핼로윈 기간에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 시민들의 이동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유사시에 대응할 준비가 잘 됐었는지 되짚어 볼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비슷한 일 조차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했었다.
김현 특파원 (gayunlove@news1.kr)
(사진 설명)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 아난데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