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윗 책임자들 아무도 안 보였을 때
지휘권 발동해서 밤새 현장 수습하고
손 덜덜 떨면서 새벽 내내 브리핑하던 용산소방서장 혹시 기억하세요?
이분이 오늘 과실치사(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 혐의로 입건됐어요..;
<관련 뉴스 영상>
https://youtu.be/525RjoWs0J0
과실치사로 입건된 이유는 이태원 119안전센터 구급차가 종로 구급차보다 사고현장에 더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는데 그 날 이태원 119안전센터 구급차는 이태원 역 부근에서 발생한 머리 출혈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 참조)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64902?sid=102
위급환자 이송하고 오니 과실치사요...?
용산경찰서와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핼러윈 몇일 전부터 인파 통제를 위한 기동대 파견을 지속적으로 (그들의 말을 빌리면 '간곡히')요청했는데도, 거듭 거절했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장 등 윗선은 입건되지 않았어요.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438553?sid=102
그러면서 한다는게..
그날 기동대 파견 없이 22명이서 열일했던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 감찰, 용산소방서장 입건, 사고현장 근처 해밀턴 호텔 압수수색;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는 건 이미 입건된 용산경찰서장에게 모든 책임을 다 씌우는 것인데
그 사람은 사고 이후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입건 됐을 뿐 기동대 파견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인파통제의 부재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 인력을 배치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윗선들이 일제히 책임떠넘기는거 보니 너무 화나요 진짜!ㅠ
특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왜 모든 걸 다 떠안아야할까요???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인데 기동대를 파견할 권한이 있었던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 그리고 시민을 보호할 책무를 가진 고위 공직자들이
그들이 가진 권한 만큼의 책임을 반드시 졌으면 합니다. 언론플레이 그만하구요.
+)
1️⃣"경찰이 입건한건데 정부가 무슨 잘못인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덧붙여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고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댓글로 기본적인 사실 조차 호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일히 답글 달아드리기 보다 원글에 추가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중 행정부의 수장이며, 경찰청은 행정부의 각 부 중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는 하위기관입니다. 아래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표처럼 경찰청의 자세한 지휘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안부장관 -> 경찰청 정리하면 경찰청은 정부(엄밀히는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는 하위기관입니다. 그러니 경찰청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윗선'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부기관이 '윗선'을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꼬리자르기 의혹이 일어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국정감사 또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구요.
2️⃣ "문재인이 기동대 인력 줄여서 이렇게 된거다" 라는 댓글이 있어서 덧붙입니다. 기동대 인력 절반으로 감소하는 동안 경찰 정원은 15000 늘었습니다. 의경부족이 아니라 인력배치의 문제임을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50768?sid=102
캡쳐 화면 여러개 첨부해서 올렸는데 댓글로 맘에 안든다며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냥 줄글로만 쓰면 아무 근거도 없이 선동한다 어쩐다 하시는 걸 많이 봐서 기사 캡쳐해서 밑줄 긋고 따로 링크도 올리고 나름 정성들여 쓴거에요..그래도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굳이 읽지 않고 패스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