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대형참사는 늘 새로운 장소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소설가가 아닌데 어떻게 대형참사가 발생할때마다 메뉴얼만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옛 전쟁사에서 이런말이 있습니다. 한번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는 또다시 포탄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 포탄이 떨어진 장소를 파서 참호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듯이 과거에 일어났던 대형참사와 동일한 형태의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메뉴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메뉴얼 타령만 일삼는다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국무총리께 강한 요구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거 같습니다. 즉, 제가 통일부장관에 입각하여 윤석열정부의 한반도 국가안보 전략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저는 통일부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08)
사람이 죽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은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사건처리 측면에서 보면 정 반대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살인사건은 범인 검거여부와는 별개로 피의자(가해자•살인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은 피의자(가해자•살인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망이라는 2차가해까지 발생하는 등의 폐단이 오히려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 및 정부•지자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교통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행사주최 및 정부•지자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발방지대책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살인사건에서도 사전 예방활동을 통하여 살인사건(형사사건)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범인을 잡아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재발방지대책에 갈음합니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특정할 수 있으므로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교육 등의 예방활동에 치중하게 됨으로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 및 통제가 잘 지켜졌는지를 따져 묻기보다는 안전대책수립 및 준수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을 수사할 때 이 사건수사를 마치 일반적인 살인사건처럼 간주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안전사고 특성상 피의자(가해자•살인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어 희생자한테 부주의했다고 하면서 2차가해자만 양산하게 됨으로 사건 해결은 안되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인데 이 참사사건을 사법기관에서는 일반적인 살인사건처럼 수사하여 범인을 쫏으면서 책임자를 찾는데만 혈안이 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종국에는 희생자에 대한 2차가해자만 양산하고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강조했듯이 저는 장관직인이 찍혀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여 공부한 결과 교통부장관 직인이 찍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교통안전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런 제가 국무총리께 조언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G20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시기 전에 국무총리께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 서울시장한테 10•29 핼러윈데이 행사때 주무부처 및 지자체로써 안전관리대책을 세우는데 소흘히 하여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귀국하시기 전에 책임을 묻지 않고 이 참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다면 그 원망들은 모두 대통령과 국무총리한테 향하게 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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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北최선희 "美 후회할 도박 중…군사대응 맹렬해질 것" - 시사저널 박성의 기자 (2022. 11. 17)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7일 한국과 미국, 일본을 향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일 정상이 핵과 미사일 위협억제를 위해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최 외무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에게 보다 엄중하고 현실적이며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나는 며칠 전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3자 수뇌회담을 벌려놓고 저들의 침략적인 전쟁연습들이 유발시킨 우리의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면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한데 대하여 엄중한 경고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필경 이번 3자 모의판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불가능한 국면에로 몰아넣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대규모적인 침략전쟁 연습들을 연이어 벌려놓았지만 우리의 압도적 대응을 견제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안보 위기를 키우는 꼴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날로 분주해지는 조선반도 주변에서의 연합군의 군사 활동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보다 큰 불안정을 불러오는 우매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외무성 제1부상이던 최선희는 지난 6월 8∼10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외무상으로 승진했다. 최 외무상이 본인 명의로 담화를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사진 설명) 최선희 북한 외무상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