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고소한 법인에서 죄가 안되는것 같다며,
취하하겠다닌깐 검사가 처벌이 된다며 봐주면 안된다고 했다고?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을까봐 사과하는게 자존심이 상했다?
사실 법률적으로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한 상황인데,
법인은 악의가 없네,
직권남용 처벌을 피할수 없다.
그래서 검사가 허위사실로 기소유예를 받아낸거구나.
이것이 검사의 재량권이다. 사과 못한다. 이거군,
제법인데,
피의자가 전과가 많다던가 그래야 이게 정상참작이 되는데,
형사 처분이 단 한개도 없네, 무전과자야. 검찰 수사 처음받아본데
그런데 기소유예 받은 사람이 무혐의네,
그래도 방법은 있지.
기소유예 처분한자의 명백한 혐의만 찾으면 돼. 납득할만한 혐의라도 말이야.
기소유예 한 검사가 기소유예를 처분한 자의 혐의를 못 찾는다는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