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6월과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2018년 7월2일부터 22일까지 17차례에 걸쳐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긴급피난처에서 생활하면서 허락 없이 직원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서류를 들춰보는 등 상담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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