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현재 정부의 피해대책은 너무나 미흡하여 실제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임차인으로써 아래 항에 대하여 정책 재정 및 개정을 청원합니다.
1.긴급 거주 지원
2.피해세대 경매 중지 및 연기
3.피해지원센터설립
4.대출기한 연장
5.주택관리법의 개정 필요

○ 현재 실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나 홀로 아파트, 빌라’는 건축 완공부터 현재까지 건설사, 임대인, 부동산, 주택관리업체의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음.
임대인이 어느 아파트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아파트에서는 관리업체 대표로 되어있음. 대략 30여명 정도의 조직적인 전세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들이 직접 조사한 피해규모로만 2,000세대 이상이며 피해금액은 2,000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의 재력을 과시하며 임차인을 현혹시키고, 선순위 근저당에 대하여 위험성을 고지하는 것보다 부동산에서 경매 피해가 있을 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안심시켜 피해자들에게 계약을 유도함. 또한, 임대인들의 세금 체납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계약 체결을 유도함. 이로 인하여 수많은 세대가 피해 발생.
이후 임대인들의 체납으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매각된 세대들에 대하여 피해보상이 시급한 상황.
이 문제는 인천뿐만 아니라, 세 모녀 전세사기사건, 빌라왕 전세사기사건과 더불어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모든 피해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


문제점
낙찰자가 생겨 곧 퇴거해야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강서구에 생겼다고는 하지만, 의미없는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음. 아직 제대로 된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할 경우, 거주지를 잃고 길거리로 쫓겨날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
계약이 끝나거나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은 대출의 연장 역시 문제. 임대인과의 연락은 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대출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및 파산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HUG에선 아직도 전세피해아파트에 대출이 진행되고 있음. 이로 인해, 몇몇의 부동산이 피해자들에게 HUG 안심전세대출로 전환을 유도,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안심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임대인과 어떻게 연락을 하여 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
건물 관리 업체 또한 문제. 관리비 횡령, 건물의 관리 소홀, 관리비 상세내역 공개 거부, 안전검사 미실시, 전기세 미납 등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문제점에 따른 대책
1.긴급 거주 지원
강서에 마련된 단기적인 긴급 거주 지원이 아닌, 전국적으로 장기적인 거주 안정 지원으로 보완이 필요함.

2.피해세대 경매 중지 및 연기
현행법상 경매중지 및 연기는 경매개시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임차인들의 경우도 경매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는 법 개정 필요.

3.피해지원센터설립
최초의 의지대로 전국적인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센터 설립 필요.

4.대출기한 연장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전세대출 구제뿐만 아니라 개인 파산 및 회생 절차를 밟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 필요.

5.주택관리법의 개정 필요.
실거주자들에게 관리단에 대한 권한이 발생할 수 있게 주택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함.

대통령님과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언급하셨던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피해를 입은 이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혀 없습니다. 관련 지자체에서는 피해현황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자체장과 면담조차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본업을 뒤로하고 직접 구청, 시청, 경찰청, 경찰서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관리업체의 부당함을 직접 고발하고, 단수와 단전을 겪으며 이 또한 직접 한전과 상수도사업본부로 우리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국민들이 거주지를 잃고, 국민들의 세금이 사기집단의 재산이 되고 있으며, 피해 지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거주환경과 새로운 전세사기의 정황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컨트롤타워가 되어 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더욱 많아져야하며, 법률지원은 지속적이어야 하고, 필요한 모든 관련 부서의 협조 역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청원 링크입니다
제발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 동의 한번만 눌러주세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0409854026C45E05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