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문제(남•북 문제)는 월남전(1965~1975년)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기회를 놓쳤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불행에 빠뜨려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악랄한 주장이 아니라, 월남전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가 바로 한반도문제(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즉, 월남전때 한반도문제(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제2의 월남전이라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전이 발생하여 언제 끝날지도 모를 전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한반도문제(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최대우 2022. 12. 18)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원론적인 얘기지만, 권력(경영권)은 부모 자식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1994년 선경그룹(현 SK그룹)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별칭을 받을 수 있었던 한국이동통신 인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사돈 정치인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의 판단은 다릅니다. 평생을 군에 몸담으며 장군으로 전역한 후 대통령에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대 초에 한국이동통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자 통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던 선경그룹이 1990년대 초에 한국이동통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어서 한국이동통신 인수에 적극적일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 자체도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1990년대 초에 선경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지 못했다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현제의 SK그룹은 존제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논리가 맞다면, 선경그룹(현 SK그룹)이 1994년도에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전자통신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선경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군에서만 생활해온 노태우 대통령의 사업수준이 어느날 갑자기 일취월장하여 사돈기업인 선경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나가긴 너무 나간 것이 됩니다.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를 자처하고 있는 저의 판단은 선경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노태우 대통령 딸 노소영 관장이 맞습니다. 바둑을 둘 때 바둑두는 당사자보다는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한테 더 수가 잘 보이는 법입니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고,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 노소영 관장이 청와대에서 부친인 노태우 대통령을 훈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사위인 최태원 회장의 훈수보다는 대통령 장녀인 노소영 관장의 훈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흔들어 놓아서 선경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논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을 내조하는 선에서 머므르고 있지만, 노소영 관장의 내면은 SK그룹에 대한 애착이 그 누구보다도 더 클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소영 관장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 SK를 떠나라는 통보로 들렸을 것입니다. 권력(경영권)은 부모 자식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는데 노소영 관장한테 이혼을 요구하면서 고작 1억원의 위자료를 주면서 SK경영귄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원심 판결의 불복사유가 되고 고등법원에 항소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최대우 2022. 12. 17)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윤석열정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추천합니다. (최대우 2022. 03. 21)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었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비(무료)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6•25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원본 / 2021. 11. 23 수정본)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노소영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 이혼소송 1심 불복 항소 - 동아일보 신희철기자 (2022. 12. 19)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이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의 이혼소송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12월 6일 선고된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금일자로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 대상은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노 관장의 재산만 포함됐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6일 종가 기준 약 1조3500억 원)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주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1심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 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배우자는 증가분에 대해 재산 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최종현 선대 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라며 “최 회장이 노 관장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고 했다.
노 관장 측은 “그 후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며 “전업 주부의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이혼과 같은 부부간의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희철기자 hcshin@donga.com
(사진1 설명)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동아일보 DB